김문수 경기도지사(자료사진/ 황진환기자)
민주당이 경기도의 지방재정 위기와 사실상 무상급식예산 삭감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듯 연일 '김문수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민주당의 의도를 파악한 듯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을 호소하는 한편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IMF이후 최초로 감액 추경안을 편성하고, 내년 본예산을 위해 기채를 발행해야할 처지에 몰린 경기도의 재정 파탄은 김 지사의 실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도 중앙당의 행보에 맞춰 임시회에 상정된 경기도 제1회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에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열고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김 지사의 책임론을 전개했다.
김태년 경기도당위원장도 "무능한 도정 운영으로 인한 재정위기 상황을 이유로 아이들 밥그릇을 뺏겠다고 한다. 참 나쁜 도지사"라고 맹비난했다.
경기도는 이에 맞서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재정위기로 무상급식을 하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경기도는 그러면서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으로 지방비 부담만 순수하게 5,000억여 원이 증가했다"며 책임론을 차단했다.
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은 11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조5,000억여 원의 재정 결함을 1조500억여 원으로 고의 누락했다"며 "김 지사는 무능과 부도덕한 행위로 재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 앞서 김 지사가 임시회에 출석해 지방재정 위기에 대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앞서 경기도의회 대표단과의 지난 9월 4일 오찬 간담회에서 재정 위기를 겪게 된 지자체 수장의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했으나 공식 사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정파탄 책임을 공식화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들을 전방위로 압박하려는 민주당의 '수'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
김 지사는 또 추경안 처리에 몰두하기 보다는 세수부족과 복지예산 증가 등 지방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을 알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세수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채 발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내년 예산 수립단계에서 도의원들에게 민감한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기채 발행 과정에서 민주당 도의원들의 묵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재정 위기를 둘러싼 공세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