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 회담, 허심탄회한 대화 나눈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있는 것.
- 채동욱 논란, 사실로 밝혀지면 감찰이 옳은 것. 사실 무근이면 공작 여부 규명해야
- 산적한 현안 팽개치고 장외로 몰두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16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이 3자회동.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다만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김한길 대표의 발언이 하나하나 소개가 됩니다. “민주주의의 밤이 길어져 천막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회동으로 보여져요. 앞으로 정국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릴레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최경환>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까지 속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 성과가 없는 회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경환> 글쎄,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 나오셔서 “할 말은 다했지만 정답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정말 어렵사리 마련됐지 않습니까?

◇ 정관용> 뭐, 한 50일 걸렸죠.

◆ 최경환>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는데. 아마 허심탄회한 대화 나눈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특히 아마 민의의 전당 국회를 존중해서 국회까지 오셔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야 간에 앞으로 계속 대화를 해서 인식의 격차를 줄여나가서 정국의 해법을 찾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한길 대표가 “할 말은 했지만 성과 없었다.”라는 발언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대통령과 담판을 통해 이 땅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기대는 무망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민주주의의 밤은 길어질 것 같다. 옷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이런 발언까지 쭉 내놨거든요.

◆ 최경환> 글쎄, 뭐 그런 격한 반응을 내놓으셨는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까? 그런 인식이 솔직히 일반국민들로부터 크게 동의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야당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어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까? 무슨 민주주의가 지금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을, 격차를 보이시면 정말 참,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하시니까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국민들이 저는 늘 상식의 정치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없다고 믿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그런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민주당도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회복할 수가 있고 그렇지. 자꾸 그 프레임에 빠져 있으면 이게 해법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거를 대화를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역지사지라고 하는 걸 이제 여당과 청와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 보면 검찰에 의해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기소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야당이 그냥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한 후에 기소까지 한 상황인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최경환> 그런데 그건 재판이 아직 지금 나오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혐의를 해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저희 새누리당 입장이야, 다른 입장에서는 그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왔을 때 오늘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재판결과를 보고 나서 할 조치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아직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걸 민주주의가 죽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논리적인 비학이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 온 바는 검찰에 기소까지 된 이 상황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현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책임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 최경환> 아니죠. 그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재판이 나와야 그것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힐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앞으로 재판결과를 지켜봐가면서 그렇게 다뤄야 될 문제지. 지금 그거를 전제조건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이 해법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 정관용>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3자회동에서 이 사과 부분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신 모양인데. 그래서 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경환> 저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한 치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네요.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 최경환>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댓글 문제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오면 그때에 가서 판단을 할 문제 아니겠는가. 지금 사과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또 하나가 국정원 개혁 부분인데. 오늘 김한길 원내대표는 아마 한나라당이 야당시절에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들을 내고 목소리를 냈었지 않습니까?

◆ 최경환> 네.

◇ 정관용> 그걸 아마 빗대면서 지금 여당이 옛날 야당시절에는 이런 국정원 개혁안을 갖고 있었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국정원 개혁안이 그때 내용하고 사실 대동소이하니까 국회에 좀 맡겨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께서 일단 국정원 자체 안이 나온 후에 정보위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 최경환>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정권 하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2003년 때입니다.

◆ 최경환> 그렇죠. 2003년이니까. 그렇다면 그때 왜 그러면 야당은 안 고쳤습니까? 자기가 집권할 때는 괜찮은 법이라고 계속해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그걸 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고요. 지금 국정원법의 골간은 DJ정부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야당집권 시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건 법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의 문제거든요. 어느 국정원법에 정치 개입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개입하면, 정치 관여하게 되면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가중처벌을. 그래서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다 거의 대부분은 운영상의 문제다 이렇게 봐서 그 운영에 대해서 국정원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경환> 정보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최경환 대표께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는 왜 집권여당과 정부가 개혁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되돌려드리면 그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국정원 개혁하자고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안과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었거든요.

◆ 최경환>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저희 당론으로 낸 국정원 개혁법안은 없었고요. 개별 의원들이 그때 한창 불법사찰 문제가 되고, 불법도청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 일부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처럼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은 아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의견을 갖고 있으니 이걸 무조건 관철하자라기보다도 국회가 주도해서 이걸 논의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즉, 예를 들면 국정원 개혁특위 같은 거를 만들자.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 최경환> 글쎄, 지금 대통령도 국정원 개혁의지는 확고하다. 대선 정치개입 문제는 견지를 하겠다하는 확실한 의지를 오늘 밝히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안을 내놓겠다, 그래서 국정원 안을 보고 국회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거죠. 열었는데 문제는 이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할 것인가 기존에 있는 정보위 채널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위를 만들게 되면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조사특위 보셨죠?

◇ 정관용> 국정조사특위.

◆ 최경환> 네, 그거 해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이 그냥 정치공방만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위에는 비밀 준수 의무도 있고 하니까 국정원 안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여야 간에 얼마든지 그 내용이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따져서 또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솔직히 여야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할 텐데. 특위는 하게 되면 지금 모든 특위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경환> 공방 이외에는 소득을 하나도 얻은 특위가 없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채동욱 검찰총장 건인데요. 오늘 검찰 게시판에 현직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이 조선일보 보도 이전에 미리 전화해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셨고 했다라는 식의 글까지 올라온 것은 알고 계시죠?

◆ 최경환> 글쎄, 하도 루머가 많으니까. (웃음) 실시간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 정관용>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에 검찰총장 사퇴 기획 시나리오, 이런 얘기까지 다 있었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나 인식이 다르신 것이죠?

◆ 최경환> 이 문제는 정말 여야 다 떠나서 이게 지금 최고사정기관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면. 그런데 어쨌거나 언론에 의해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정말 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의혹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실규명이 우선이지 이거를 정치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야당이 솔직히 이런 일이 생기면 여당보다는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규명하라, 책임지게 하라 이렇게 요구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야당은 이런 혼외자식 문제는 그럼 공직자 도덕 검증기준에서 제외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솔직히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 진실규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법무부의 감찰 지시를 둘러싸고 또 조선일보의 의혹제기 보도 이전부터 청와대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 최경환> 아니, 청와대고 뭐고 그 전에 말이죠. 그런 루머가 있고 그게 있으면 당연히 청와대가 됐든 법무부가 됐든 검찰 내부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 의혹도 진실규명의 대상이다?

◆ 최경환> 당연하죠. 그게 전제가 되면 나머지 부분은 채동욱 총장 입장에서는 불명예, 사실이 아니라면 명예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만 두셔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혼외자식 이 부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진실규명은 일단은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해서 그 감찰이 지금...

◆ 최경환> 아니, 감찰하기 전에 채동욱 총장께서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의혹이, 공직자가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해명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맞는 거죠.

◇ 정관용>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경환>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바로 시행을 해서 최단 시일 내에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되지. 지금 그만두시고 그만두시겠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려고 해도 그 아동의 유전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최경환> 아주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아들로 지목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바로 하면 한나절이면 진실이 규명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이건 빨리 행동에 나서달라 이런 말씀시군요?

◆ 최경환>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공작이니 안 공작이니 이거 다 없어지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의 그 부분이고. 또 청와대가 일찍부터 이걸 기획해서 이렇게 몰아갔느냐 여부에 대한 진실규명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경환> 우선은 제가 보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공작이고 뭐고 할 따질 부분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으면 그때는 당연히 진실을, 공작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 장외투쟁을 계속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새누리당은 이제 단독 국회로 갑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