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6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원순 서울시장

◇ 정관용>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결국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다가 20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 즉 빚을 내서 그 예산을 메우겠다.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박 시장한테 공개토론하자라고 제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지방채, 빚을 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까? 추경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말하는 불용예산을 쓰거나 이럴 방법은 불가능했나요?

◆ 박원순> 지금 서울시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금년만 하더라도 4000억 이상의 세수손실이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가 워낙 나쁘니까.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이번 무상보육사업 자체는 이게 시민들이 좀 정확히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박원순> 기본은 사실 이게 중앙정부. 또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그야말로 중앙정부와 국회가 시작한 사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재정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재정을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대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지방정부한테 이걸 돈을 대라. 그래서 8 대 2의 분담률. 서울시가 8을 대는 이런 것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무상보육 자체가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 정관용>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박원순> 그래서 서울시도 노력을 하겠다. 다만 8 대 2는 너무 저희들로서는 힘겨우니까 6 대 4로 해 달라. 이렇게 그동안 하소연했는데.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 정관용> 그 동안의 경과 과정은 뭐...

◆ 박원순> 그래서 결국은 일단 중단할 수는 없는 거니까. 중앙정부는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2000억의 말하자면 기채를 해서 그걸 충당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동안의 과정 말씀은 들었고. 제가 아까 질문한 핵심은 200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을 꼭 지방채. 즉 빚을 내서밖에 할 방법이 없었느냐.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쓰지 않고 있는 예산불용액 그걸 가지고 할 방법은 없었느냐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 박원순>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돈이 있어야 추경을 하잖아요. 오히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손실이 4000억이 넘기 때문에 오히려 감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다가요, 이 불용예산이라는 부분은 뭘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컨대 100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잡아놨는데 세금으로 들어온 돈이 80원밖에 안 되면 이게 적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20원만큼은 못쓰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컨대 사업계획이라는 게 본래 100% 다 잘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면 사실 그 사업 경우는 남는 돈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어찌됐던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세입예산이 기본적으로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예산불용액 이러다보면 그 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남아 있는 돈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원순>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서울시 재정이 제가 시장이 돼서 보니까 사실은 20조의 채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지금도 20억의 이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해서 지금 한 18조 4000억, 그동안 약 1조 5000억 정도를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채무를 안게 됐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 정관용> 그러니까 남아있는 돈도 없고. 따라서 추경편성도 일단 불가능하니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 연일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작년 11월에 왜 다른 지자체보다 무상보육 관련 예산을 서울시만 유독 그렇게 적게 편성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순> 그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이유는 작년 김황식 총리, 전 정부의. 그때도 사실 이미 무상교육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자체장들 특히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그 당시 문제가 많았던... 부족분 때문에 고생을 했던 김문수 경기도 지사님과 저를 불러서 그때도 갑론을박했는데 그래도 중앙정부가 이렇게 돕겠다고 하고 그 대신 지방정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타협이 됐거든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방정부가 무상보육의 확대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0~5세까지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게...

◇ 정관용> 공약 사안이죠.

◆ 박원순> 핵심 공약이셨잖아요. 그러시고 또 인수위원회 시절에 시도지사간담회 때 이런 전국적인 사안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도시들은 그나마 워낙 아동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서울시는 상위 30% 확대 때문에요. 21만 명을 더 말하자면 보육을 하게 된 거예요. 책임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부담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비율이 다른 도시는 5 대 5입니다. 경기도조차도요. 그런데 우리는 8 대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너무 가혹한 것이죠.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서 전임정권의 총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의 여러 번 발언 등등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그 전제 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11월에. 그 말씀이시죠?

◆ 박원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진실은 저는 정확히 사실대로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말하자면 약속을 안 지켜놓고 서울시가 그걸 부담을 안 한다고 공격을 하신다면 저는 참 비애감을 느낍니다.

◇ 정관용> 그럼 다른 지방자체단체들은 중앙정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 박원순> 그런데 지방정부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수없이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요청을 했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방정부도 힘들지만 어쨌든 보육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담비율이 워낙 높고 또 새롭게 보육을 책임져야 되는 아동 숫자가.

◇ 정관용> 많으니까.

◆ 박원순> 금년에 늘은 것만 21만명이라니까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듭 8 대 2, 8대 2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올해 서울시에 실제로 지원되는 예산은 전체 무상보육 예산의 42%인데, 왜 자꾸 20%만 주는 것처럼 이야기 하느냐라는 게 또 새누리당의 입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원순>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비비나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특별히 해서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 정관용> 42%.

◆ 박원순> 지금 우리가 따지는 그야말로 국고보조 기준보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상보육을 지금 1년하고 끝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그렇죠.

◆ 박원순> 그래서 저희들은 8 대 2라고 하는 것을 6 대 4 정도로 좀 낮춰 달라. 지금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답은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이미 지난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런 사정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에도 6 대 4로 하는 것을 이미 영유아보육법에 명기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기재부 같은 곳에서 제동을 건 건겁니다. 만약에 그때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게 지금 법사위에 와 있는데요. 그게 통과하고 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되는 거죠. 저는 참, 이런 과정에서 제가 뭐, 국무회의에서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서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 여러 장관님들 뵙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적인 것으로 얘기하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법률상 구조가 지금 8 대 2로 돼 있다. 이걸 구조를 바꿔서 6 대 4로 만들어 달라 그 요구이시고. 그 법률안은 지금 법사위에 가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지금 서울시가 한 광고 문안을 펼쳐놓고 보는데 여기에서 중앙정부는 20%만 지원하고 서울시가 80%을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이렇게 설명이 나왔단 말이에요.

◆ 박원순> 글쎄 그 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정관용> 네, 그렇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비비 등등으로 42%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 박원순> 그런데 그거는 금년의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로 됐는데. 저희들은 이게 금년은 저희들이 그래서 말하자면 중단하지 않고 일단은 기채를 해서라도 넘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제가 있는 이상은 내년에 또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주시는 이런 것은 말하자면 제도 자체가 기형적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달라는 말씀이시죠.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쫙 여쭤본 작년 11월에 왜 적게 편성했느냐. 또 사실은 42%나 지원했는데 왜 20%인 것처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여야정책위 의장,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 그리고 박원순 시장 네 명이 참여하는 공개토론 방송에서 하든지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순> 저는 적극 환영입니다.

◇ 정관용> 환영하신다?

◆ 박원순> 네. 방송사 다 하셔서 이 상황을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도 다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방송까지 해 주신다면 못할 일이 없죠.

◇ 정관용> 그리고 실제 이건 법개정과 관련된 일이고 재정집행 관련되니까 다 책임자들이 다 출석하는 거죠? 정책위 의장하고, 기재부 장관 또 시장.

◆ 박원순> 그 방식과 이런 거야 협의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지고 또 어떤 시민들이 제대로 아시는 것은 참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조만간 그 토론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 박원순> (웃음)

◇ 정관용> 또 하나가 이 경전철 사업 말이죠. 뭐 8조 5000억 가량이나 든다.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우리 박 시장께서 걱정하시는 분들하고 끝장토론이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 박원순>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다음 공론화 과정이 잘 이어지지 않고 있네요.

◆ 박원순> 아닙니다. 시민사회를 저희들이 한번 만났고요. 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가 있으신 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5년 만에 한번 씩 이런 변동 상황을 발표하게 돼 있고요. 정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1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다가 그다음에 그 상당수의, 그 절반 이상이 사실은 민자사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민자사업.

◆ 박원순>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것을 부담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하철 건설 때문에 연간 거의 4000억, 4500억을 투자해 왔거든요. 그런지 그 정도 금액이라면 10년간 계속하면 이 정도는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 정관용>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해서 또 예상한 만큼 수익이 안 나오면 시 재정에서 또 돈을 내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원순> 옛날에는 최저수익보장제 같은 게 있었죠. 이른바 MRG제도 같은 게. 그런데 그런 게 지금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만간 전국적 발표를 할 텐데. 지하철 9호선 저희들이 아주 스마트하게 잘 처리해 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그런 제도 없애고. 그러니까 최저한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예컨대 과거의 14%가 넘는 이자율을 지금 그걸 약 한 4, 5%대로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공요금의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의 결정권은 저희 서울시가 가지면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유리한 이런 걸로 지금 계약 구조 전체를 조정해내고 있거든요.

◇ 정관용> 경전철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 박원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얼마든지 공익적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저희가 경험과 지혜를 갖춘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하시듯이 또 다른 김해라든지 용인 같은 그런 사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경전철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는 데까지는 앞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요?

◆ 박원순>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이 BC분석이라고 이런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이것도 중앙정부의 그런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공개적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이런 절차를 조금 밟지 않았던 이유는 이게 지금 한 30여 개의 노선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발표하면 엄청난 압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비밀스럽게 조사를 했고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이런 논의들을 거쳐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