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대란을 코앞에 두고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팽팽히 맞서면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급 중단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결국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대란을 앞두고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2000억원의 빚을 낸다는 말인데 여기에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올해 무상보육 부족분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의 발표 직후 아직 지급하지 않은 1200여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하겠다고 호응했다.
지방채를 공적자금으로 인수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서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채를 공적자금으로 인수하게 되면 서울시가 낸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셈이 된다.
이에따라 당장 이달말 우려됐던 무상보육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지방채 발행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4년만이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줄면서 서울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그나마 조금씩 줄여나가던 빚이 다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더 우려되는 것은 무상보육 대란 논란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국고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열악한 지자체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현재 서울시의 경우 20%,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50%인 무상보육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각각 20% 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현재 법사위에 10개월째 계류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영유아 보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고 보조율 상향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상보육 대란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