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9월 6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병국씨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김혜정 위원

◇ 정관용>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또 나머지 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도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사실상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먼저 수산시장 상인 한 분을 연결합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판매하고 계신 김병국 씨 안녕하세요?

◆ 김병국> 네, 안녕하십니까? 김병국입니다.

◇ 정관용> 요즘 손님 뚝 떨어졌죠?

◆ 김병국> 요즘 죽을 지경입니다. 손님이 너무 안 오셔서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 정관용> 우리 김병국 씨는 주로 어떤 어종을 취급하세요?

◆ 김병국> 저는 횟감용을 활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횟감용 활어?

◆ 김병국> 네.

◇ 정관용> 종류는 여러 가지겠군요?

◆ 김병국> 그렇죠. 여러 가지죠.

◇ 정관용> 그런데 일본산, 국내산 중에 주로 국내산 취급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 김병국> 저희야 뭐 활어를 전반적으로 취급하니까 수입 활어나 국산 활어나 다 취급하고 있죠.

◇ 정관용> 일본산도 취급하세요?

◆ 김병국> 일본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을 되도록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안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일부 일본산이 있다는 얘기군요?

◆ 김병국> 시장에 일본산은 현재 들어오고 있죠.

◇ 정관용> 활어로도?

◆ 김병국> 네.

◇ 정관용> 활어로 일본산으로 주로 어떤 어종이 많이 들어와요?

◆ 김병국> 도미나 농어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이거 일본산인가 국내산인가 중국산인가 다 따지죠?

◆ 김병국> 그럼요. 다 따지죠.

◇ 정관용> 그래서 일본산이라고 그러는데도 사가는 분이 있나요?

◆ 김병국> 일본산은 안 사갑니다.

◇ 정관용> 아예 안 사가요?

◆ 김병국> 네, 아예 사지를 않습니다. 일본산은.

◇ 정관용> 그럼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도 일본산은 아예 들여놓지 말아야 되겠군요?

◆ 김병국> 당연하죠. 안 팔리는 거를 상인들이 갖다놓아야 될 이유가 없죠.

◇ 정관용> 그런데 이건 일본산 아니고 우리 국내산입니다라고 해도 잘 안 사려고 해요?

◆ 김병국> 요즘에 수산물, 일본산 수산물 때문에 국산 수산물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수산물 전반적으로 불신이, 소비자들이 상당히 불신감이 높습니다, 현재.

◇ 정관용> 정부가 오늘 일본 후쿠시마 근처의 8개 현 수산물은 전면 수입금지하겠다라고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일반 시민들이 안심을 할까요?

◆ 김병국> 이건 진즉에 우리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다른 나라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주변의 8개 현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저는 일본 전역에 대해서 다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일본산 전체의 수입금지가 필요하다?

◆ 김병국>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 있지 않습니까?

◆ 김병국> 네.

◇ 정관용> 후쿠시마는 일본에서 태평양 쪽 방향이고.

◆ 김병국> 그렇죠.

◇ 정관용>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그쪽의 일본산은 사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 김병국> 실제로 그런 검사를 행정기관이나 우리 시장 자체에도 검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연 현재 안전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 수산물뿐 아니라 일본산인데 우리 동해와 맞닿아 있는 그쪽에서 잡힌 일본산 수산물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 김병국> 현재 검사에 그 오염수치가 적발되고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은 현재는 우리 시장에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소비자들의 인식이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 정관용> 알았어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 동해 쪽 이쪽에서 일본 배들이 잡은 어종들이 안전하다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일본산 전체 수입금지가 어떠냐 이 말씀이시군요?

◆ 김병국>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 소비자들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어느 정도 믿어줄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는.

◇ 정관용> 어쨌든 일본정부 쪽 입장에서는 너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전면 수입금지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좀 눈치 보는 걸까요?

◆ 김병국>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현재 소비자들이 그렇게 해서 동네 수산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도 음식물하고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이 현상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것만이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민 안심시키는 차원. 또 우리 수산업계를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전면금지가 옳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병국> 당연하죠. 현재 그 피해를 주로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상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요.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국> 네, 안녕히 계세요.

◇ 정관용>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 김병국 씨 이야기 들어봤고요.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시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혜정 위원장 전화해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혜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 우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혜정>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정부가 사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내놓은 대책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상인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일부 지역만 금지를 했고 전역이 대상이 된 것도 아닌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10개 현에 모든 식품과 사료를 금지해 왔잖아요.

◇ 정관용> 10개 현?

◆ 김혜정> 네, 그러니까 10개 현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과 사료도 금지를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도 5개 현의 모든 식품을 금지하고. 그리고 대만 경우에는 과일이나 채소, 수산물 이런 기타 제품의 경우에는 대만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5개 현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국도 수산물 같은 경우에 10개 도현 말고 그 외의 나머지 37개 도도부현에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산지의 수중경로까지 기입해서 허가신청을 하도록 수입업자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사실상 비상사태에서 발표한 정책에서 아무것도 안 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다행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정관용 선생님이 상인께 여쭤보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안이요. 우리 쪽으로 보면 동해안이고 일본에서는 서해안. 그쪽에서 잡힌 물고기에서도 세슘이 검출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는데 일본의 남쪽이죠. 그리고 우리로 보면 동해고 저쪽으로 보면 서쪽지역에서 수입된 백합하고 방어에서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전역이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물의 일부 지역 금지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 정관용> 우리 동해 쪽은 저는 그나마 안전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군요?

◆ 김혜정> 네, 일본에서 수입된 것에 검출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이미 검출이 됐군요?

◆ 김혜정> 네.

◇ 정관용> 중국은 벌써 일찍부터 그렇게 10개 현이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여태까지 그걸 안 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혜정> 그러니까 저는 그럼 점에서 우리 정부가 사실은 일본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산 기준치 100베크렐에 오염된 거 다 먹어도, 평생 먹어도 전혀 건강에 영향 없다. 심지어 어린이나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사실상 외교관계 그런 것을 더 중시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런 굴욕적인 무역정책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대만도 그런 정책을 바로 이웃에 있는 국가들이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런 6개의 도현에 대해서 모든 수산물, 수산가공품을. 아, 8개 도현이군요. 수산물하고 수산가공품을 수입중지 해왔어요. 그 동안에.

◇ 정관용> 우리만. 그러니까 인근 국가 중에서는 우리만 제일 늦었군요?

◆ 김혜정> 그렇죠. 우리만 지금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오늘 정책 굉장히 강력한 조치처럼 보여질 수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웃국가들이 해 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것이죠.

◇ 정관용> 오늘 취한 조치도 수산물에 대해서만 취한 거죠? 식품이나 사료 부분은 빠져 있죠?

◆ 김혜정> 그렇죠. 제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한 것 중에 예를 들면 지금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은 우리나라 검사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은, 플루토늄은 방사능물질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일본 도쿄전력의 공식발표로도 100조 베크렐이 태평양으로 방류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 잡히는 물고기에서 스트론튬도 검출되고 플루토늄도 검출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발표에서 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기준 검사항목에 넣는 것이 포함 되었어야 한다고 보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여전히 우리는 일본 정부가 비오염됐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존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일본의 정부대변인이 자기네 수산물 안전하다, 확신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본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검역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존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일본검역당국에서는 방사능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검역당국에서는 검출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상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비자들도 일본산이라고 그러면 아예 사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입업자들도 수입할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안 할까요?

◆ 김혜정> 저도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방사능오염 사태 이후에 식약처 처장님, 그다음에 식약처 차장님을 가끔 만났어요. 그런데 식약처 처장님은 일본산 수산물이 전체 수산물의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장님은 3.6%래요.

◇ 정관용> 달라요?

◆ 김혜정>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또 0.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책임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수치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백보를 양보해서 처장님이 말씀하신 0.5%라면 전혀 우리한테 타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혜정>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수산물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중단 이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후쿠시마원전 계속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오염수는 계속 바다로 나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일본에서는 거기다 꽁꽁 얼린 뭐를 박아서.

◆ 김혜정> 냉각관?

◇ 정관용> 어떻게 해본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 김혜정> 그건 한 건설회사가 내놓은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안에서 조차 실효성이 의심이 되고 있고 사실상 그 대책에 대해서 신뢰하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거 하나로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상 일본 언론도 이거 알맹이 없는 대책이다. 그게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후쿠시마 이후의 방사능 오염수 이것도 의도적으로 은폐를 해 왔고. 대책도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웃국가들도 국제사회가 공조를 해서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무슨 그런데 압력을 하가면 방법은 있겠습니까? 속수무책 아닌가요?

◆ 김혜정> 사실은 속수무책이죠. 그게 원전사고의 핵심인데. 속수무책인 문제도 있지만 일본정부가 이걸 적극적으로 도쿄전력이 하지 않는 것이 또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방사능을 딱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다?

◆ 김혜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나 정보공개 등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노력은 하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시군요?

◆ 김혜정> 네, 정보공개를 해야 되고 정말 오염수를 막을 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외국 해외에 중립적 기관이나 또 국가들과 공조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정부가 다른 나라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왜 거부하죠?

◆ 김혜정> 그거는 일본의 오염사태를 외국에 공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아니, 자기네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데도?

◆ 김혜정> 그것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정부가 발표하는 정보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 정관용> 사실 공개는 뒤늦게이지만 다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부해요?

◆ 김혜정> 결과적으로 시인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공개를 한 건 아니죠. 현재까지 진행된 사태를 보면.

◇ 정관용> 일본이 그렇게 나오니 우리로서는 전면수입 중단 등등의 조치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로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혜정>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위원장 김혜정 위원장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국민들 안심시키는 게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한다면 오늘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 좀 미흡하다는 목소리 꼭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뉴스 듣고 35분에 다시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