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과 통합 긍정적이지만 속도조절 해야
-한국사 수능필수과목지정, 크게 환영할 일
-입학사정관제 제도도입 취지는 더욱 강화시켜야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27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무성 교총 대변인




◇ 정관용> 계속해서 한국교총 입장을 듣습니다. 김무성 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무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안녕하세요. 오늘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우선 총평 한마디 해 주시면?

◆ 김무성> 우선 저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요. 대입제도의 개선방향이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방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무성> 이를 위해서는 수능에 대한 부분이 쉬운 수능 기조라는 표현은 조금 그 동안에 써왔지만 난이도 문제에 사실 실패는 해 왔고. 그런 판단에서 고교수업 내용의 기반에 기초학력 수준으로 판별하는 절대평가 성격의 국가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을 거듭 저희가 강조를 합니다. 다만 그러한 쪽에서 학생부는 범국가적 사고력, 이번에 융합교육이 강조된 만큼 그런 측정하는 도구로 기능을 할 때 이러한 우리 대입제도에 대한 변화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영속성에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는 조금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금 더 진지한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방향에 있어서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김무성> 네.

◇ 정관용> 눈에 띄는 것부터 여쭤보면 문과, 이과 통합하는 방안 검토해 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무성> 실제적으로 OECD 국가에서도 문, 이과 구분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고요. 일본도 완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융복합시대에 인재양성과 학생들의 진로측면을 고려한다면 문, 이과 융합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교육부는 완전 통합방안과 부분적 통합방안 등등을 놓고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만약 한다면 교총은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 김무성> 일단 속도조절을 해야 되겠죠. 2020년도까지 완전 융합방안을 교육부가 3안을 제시를 했는데. 과목을 단순히 통합측면이 아닌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때 가령 피카소 그림을 두고 과학적으로 그려졌다고 선생님들은 하는데 이를 가르치려고 하면 과학적 요소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과서 개발도 안 되어 있고, 교사의 연수도 충분치 않고, 자기 진도도 못나간다는 선생님들의 진언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통학습과목 증대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교원 숙업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속도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정관용> 문, 이과 통합에 맞춘 교과서 개발. 또 교사양성 이런 것들과 함께 속도조절해가며 가자. 이 말씀이시죠?

◆ 김무성> 네.

◇ 정관용>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 이건 교총이 계속 주장해 왔던 바죠?

◆ 김무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대폭 환영하시겠네요?

◆ 김무성> 지난 6월 20일날 우리 회장 취임기자회견 통해서 처음으로 저희가 주장한 이후에 국민적 지지와 교육계의 목소리가 투영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한국사 수능 필수가 단순히 필수로 해서 역사인식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교육의 정상화 출발점이라고 저희들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이 국영수 중심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 교육이 좀 중시됐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통찰력이나 상상력이나 핵심역량중심으로 교육이 변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조점이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전교조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국사과목 내신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능에는 없으니까 토론과 탐구 중심으로 역사인식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교육이 조금 이루어져 왔는데. 수능에 들어가면 그냥 암기식 주입식으로 가서 조금 문제가 아닐까? 오히려 수능에 넣더라도 이건 논술 형식으로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던데 어떻게 하세요?

◆ 김무성> 일단 사실적 지식도 사실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가 먼저냐 조선시대가 먼저냐도 모르는 어떤 그러한 판단에서는 사실 지식을 이렇게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평가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릴 수밖에 없죠. 2011년 4월달에도 체험형 수업이라든지 토론식 수업을 교과부 장관이 필수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역사인식이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나라 대입체제가 직결돼 있는 이런 구도에서 평가하고 대입의 전형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역사인식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평가와 대입에 반영을 시켜서 수능의 필수과목으로 하자 대신에 5지선다형이 아니라 논술형식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의견.

◆ 김무성> 논술 형식은 실질적으로 해석학적 관점에서 사관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도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과연 사실적 지식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평가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무조건 논술 형식으로 가게 되면 바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잘못된 사관이 개입이 되고 그것이 강조가 되다 보면 조금 더 어떤 역사인식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걸로 해서 5지선다형으로 먼저 가자. 이 말씀이시죠?

◆ 김무성>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대입제도 간소화 방안으로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것을 좀 내용을 바꿔보자. 이런 안을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무성>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는 교육의 몫이죠. 입학사정관제 제도도입 취지는 더 강화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같이 스펙을 강요하는 또 다른 입시전형 방법으로 인식되는 것은 불식시켜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무성> 이에 대해서 지금 학생부 교과성적이라든지 교과발달사항이라든지 비교과활동사항을 점검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정관의 질을 어떻게 담보를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 단기적 안목으로 그냥 긴 투자가 필요 없이 단기적인 어떤 해결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답을 못 찾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몇 시간 서류를 보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방식이 아니고. 입학사정관의 질을 담보하고 공정성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공익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사정관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 김무성> 일단은 이런 겁니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에 관련돼서 국가공무원을 파견을 한다든가 그리고 입학사정관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국가의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대폭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에 가칭 사정관위원회를 둬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심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책무를 더 강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학생들의 면면을 관찰해내는 다양한 능력 중심의 입학사정관의 질을 담보하는데 좀 안목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해서 이 어떤 대입제도의 중요한 학생들의 잠재성과 어떤 인성과 이런 창의성을 어떻게 면면이 파악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조속적으로 없애는 것은 좀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 정관용> 또 이제 대학별 면접고사, 적성고사 이런 거는 없애는 쪽으로 가자. 이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무성>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면접이 제2의 논술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학생의 덕목이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교 교육과정에 대비할 수 없는 수준에 넘어서는 본고사 수준으로 물어보고 있는 어떤 문제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정관용> 그건 일종의 편법이죠.

◆ 김무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다만 거기에 대신해서 논술이라는 것을 이번에도 사실 비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반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술에 대해서는 학부모에 학생들이 강력히 지금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지나친 고액의 논술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고. 전혀 학교에서 배워서 풀 수 없는 문제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런 언론의 그런 발표도 있었지만. 이 문제의 난이도를 적절하게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이 문제는 분명히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에 사교육금지에 관련된 법으로 규제할 것이냐 그럼 대학의 자율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서의 교육계가 분명히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논술에 대한 부분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혜안을 모으는데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 정관용> 오늘 일단 교육부가 어떤 방향을 제시한 거니까요.

◆ 김무성>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안은 10월쯤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 김무성>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과정에 바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적인 검토, 보완, 중기적, 장기적으로 해나갈 순서를 정하는 것 등등이 이루어져야 되겠군요.

◆ 김무성> 그렇습니다. 이 공청회가 종전에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어떤 시안을 확정하고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존중해 줘야 되죠. 그렇다면 그런 시안을 여러 복수안을 내놨다는 얘기는 여러 의견을 폭넓은 의견을 받아서 진지하게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최대한 안을,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1년짜리 1회용 수능이나 대입제도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김무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과거처럼 무슨 안에 대해서 전교조 찬성, 교총 반대 이런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서로 좀 뜯어보자는 입장이어서 반갑네요. 충실한 토론이 이어져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