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을 뼈대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계 안팎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12개의 질의·응답(Q&A)을 마련했다.

◈ 산은 민영화를 중단하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 민영화 결정(`08.6월)시보다 산은 민영화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

오히려, ‘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전판, 기업구조조정 등 정책금융 기능 강화 필요성이 증대

DBJ, CDB(일본․중국 개발은행) 민영화 중단 또는 보류 등 세계적으로도 정책금융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

글로벌 금융위기, 기업구조조정 진행 등 위기상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

◈ 산은-정금공 통합은 4년 전 체제로 단순 회귀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하는 것 아닌가?

2008년 6월 민영화 추진결정 당시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시장안전판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산은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금융 기능 수행이 반드시 필요

아울러,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갖지 못하고 산은과 대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현 상황에서 기능재편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금융기관간 불필요한 중복․경쟁이 확대되어 향후 국가적 손실이 더욱 커질 우려가 높음

◈ 산은이 정책금융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시장마찰 영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산은 민영화 중단에 따른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은의 시장마찰 영역은 향후 전반적으로 축소·재조정할 계획

산은 업무중 공격적 수신영업, 대기업 우량여신 등 시장과 경쟁하는 영역은 지속 축소할 방침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 시장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자회사도 향후 매각할 계획

◈ 산은 민영화 중단시 산은의 CIB(Commercial Investment Bank) 계획은 백지화되나?

산은 민영화가 중단되더라도 그간 산은이 키워온 IB 역량을 정책금융에 적극 활용할 경우 산은의 IB 기능을 살리면서 정책금융 지원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산은이 벤처·신성장 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중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경우 민간 모험자본 자금 공급이 확대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을 촉진하는 효과 기대

또한, 산은이 해외 프로젝트 자문ㆍ주선 업무를 적극 수행할 경우 해외프로젝트 자금공급이 활성화되고 상업금융기관의 고위험 해외투자 역량이 제고

산은이 민영화될 경우 IB 기능 등 산은의 풍부한 정책금융역량이 상업적 관점에서만 한정되어 활용됨으로써 오히려 금융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초래

◈ 산은-정금공 통합시 BIS 비율 대폭 축소 및 지원여력 대폭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정금공 BIS 비율 산정시 이미 산은지주와 연결재무제표 기준이 반영되어 있어 통합에 따른 자연적 BIS 비율 감소는 없음

정금공 보유 산은지주 지분은 이미 연결재무제표 산정시 자동 차감

Basel Ⅲ 적용 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동 감안해도 통합 전후 산은 BIS 비율 감소폭은 약 △0.7%p 수준으로 추정

아울러, 통합시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

◈ 산은-정금공 통합시 정금공이 수행하던 투자형 정책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기능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통합 후에도 온렌딩 및 투자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독립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유지할 계획

특히, 투자부문의 경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필요성을 감안하여 통합 이후에도 적극 강화할 계획

현재 산은도 PEF(3.0조), SOC(0.8조), 벤처캐피탈(0.4조) 등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 바, 통합산은 출범시 기존 정금공 투자업무와 결합하여 투자부문 시너지 효과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아울러, 통합 산은이 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확대), 연도별 투자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임

◈ 산은지주 자회사 매각 계획은?

산은이 정책금융 기능을 유지하므로 시장마찰 요소가 있는 자회사(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들은 매각 추진

단, KDB인프라자산운용은 SOC투자 위주의 업무 등을 고려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

자회사들의 구체적인 매각 시기․방법 등은 시장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율할 예정

◈ 산은-정금공 통합시 한미 FTA 역진방지 조항 위배 등 통상분쟁 가능성은?

산은 민영화 추진여부․시기 등은 우리정부의 고유권한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에 대한 차별과는 무관하므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통상분쟁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

산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현재․미래유보 등 협정문상 정부의 포괄적 특례를 인정

◈ 수은 및 무보의 단기업무를 축소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수은의 단기업무 중 상당부분은 수출기업에 대한 일반 시설ㆍ운영자금 대출로 상업금융기관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산은ㆍ기은이 정책적으로 지원 가능

다만, 제작금융 등 수은 역할이 중요한 부분은 당분간 지속 유지

환어음 발행 등 무역금융도 시중은행이 이미 취급하고 있어 수은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될 경우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됨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은 민간 손보사의 진입을 전제로 축소할 예정이므로, 단기수출보험 시장 전체적인 보험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

민간 손보사가 진입해도 무보와 금융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지속되어 보험료율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출기업의 보험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은 낮음

또한, 무보가 민간금융회사의 단기수출보험 업무의 원활한 개시․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무보, 수출기업, 민간 금융회사 및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방․이양계획을 수립․점검토록 하고, 개방․이양 과정에서 수출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험료율 등에 있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계획임

무보의 선적전 신용보증 축소에 따른 우려도 신ㆍ기보가 무보에 준하는 조건으로 수출기업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지원한도(무보 300억, 신기보 70~100억)만 차이가 있으나, 대규모 보증은 대부분 보증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ㆍ중견기업에 집중돼 큰 실익은 없음

◈ 수은․무보를 통합하지 않는 이유

통합시에도 무보업무는 별도 기금형태로 유지해야 하므로 수은 대출여력의 직접적인 확대 효과는 기대 곤란

은행업․보험업은 서로 다른 방식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므로 통합 운영은 불가 (‘92년 분리전에도 기금형태로 운용)

무보기금을 수은 자본금에 활용하더라도 규모가 1.26조원(‘13.3)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금의 높은 레버리지 효과가 반감

BIS비율 12%는 기금배수 약 8.3배에 해당

수은은 7.1조원 자본금으로 대출 45.9조원 및 보증 39.4조원 등 지원, 무보는 기금 1.1조원으로 97.1조원(단기 41.7, 중장기 52.3 등) 보험지원 중

통합시 단기적으로는 수출금융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높음

금융기관별로 개별기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설정․관리하므로, 통합시 지원총액이 양 기관 한도합계를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무보의 높은 기금배수(‘12말 91배) 및 지속적인 당기순손실로 인해 통합시 수익구조 악화로 적극적 영업에 제약으로 작용 우려

*무보의 당기순손실 규모(조원) :
(’08년)4,311→(’09년)3,126→(’10년)7,491→(’11년)2,347→(’12년)290

한 기관내에서 대출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는 행태 재발 우려

하나의 사안에 정책자금 중복적용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 (‘92년 수은-무보 분리의 주요 이유)

해외에서도 다수 국가(일본, 독일 등)가 대출, 보험 기능을 존중하여 2개 ECA체제를 유지

◈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이 없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환경 변화로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그간 양호한 평가를 받아온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낮음

창조경제 실현 및 경제위기 상시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정책금융 기능 유지 필요

기업은행은 금융위기시 중소기업 자금공급의 90%를 전담*하는 등 정책금융 필요성이 입증된 바, 민영화를 중단하고 정책금융 기능 유지ㆍ강화

* `08~`10년중 중소기업 자금공급 순증액(19.3조)의 91%(17.6조) 공급

신·기보도 그간 양 기관간 중복 영역이 크게 감소*한 점을 감안해 현 체제를 유지하고 기관별로 고유기능 강화

◈ 신·기보간 중복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신·기보간 중복보증을 문제로 통합론이 제기되었으나 ’05년 업무특화 협약을 통해 중복보증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

기보는 창업 5년이내 벤처·이노비즈 기업을 지원하고, 신보는 기보지원 기업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을 지원

실제 중복보증 잔액이 신보기준으로 '05년도 26%에서 '12년도 5.3%로 크게 감소 (기보기준 '05년도 53% → '12년도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