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이 전격 중단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5년만에 재통합된다.
이에 따라 소매금융 업무를 점차 줄이는 등 민간과 겹치는 분야는 정리하되 대우증권 매각 여부는 결정이 일단 유보됐다.
정부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내년 7월 통합 산업은행 출범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 정책금융 강화하고 시장마찰은 해소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의 초점은 일차적으로 산업은행 정책금융 기능 강화와 시장마찰 해소에 맞춰져있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지주를 통합해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할 계획이다.
통합 산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이나 회사채 인수, 신성장산업 지원, 투자형 정책금융 등을 일괄 수행하게 된다.
기존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자산(약 2조원)은 수출입은행에, 직접대출 자산은 산업은행에 이관된다.
정부는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해 한미 FTA상 포괄적 특례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분야와 영역이 중첩됐던 문제에 대해서는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을 매각하되 KDB 인프라운용은 SOC 투자 등의 역할을 고려해 매각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시기나 방법은 시장 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투자증권 매각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돼있는 대우증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연계성 등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기상품이던 다이렉트예금 등 소매금융 업무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지점 확대나 예금 신규 유치 등은 중단하게 된다.
◈ 대외 정책금융은 대체로 현행 유지대외 정책금융 부문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이 이뤄진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이원체제 하에 신흥·개도국 수출 지원 및 해외건설, 플랜트 등의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다.
비핵심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수출입은행의 단기여신 비중은 고위험·장기 부문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77%에서 2017년까지 40% 이하로 줄인다.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하던 단기 수출보험도 민간 금융사에 개방돼 2017년까지 점유율을 60% 이내로 감축한다.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지원도 정책재원의 중복 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대선 공약이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통상마찰 가능성을 이유로 무산됐다.
대신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의 선박금융 부서(약 100명 규모)를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기존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50%+1주)을 유지하면서 정책기능을 계속 수행하기로 했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도 현 체제가 지속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9년에 두 기관을 분리했던 것에 대한 원점 회귀와 마찬가지다.
분리할 때나 통합할 때 근거가 된 논리가 모두 정책금융 강화와 시장마찰 해소로 똑같다는 점에서 볼 때 ‘정책 뒤집기’와 그에 따른 혈세 낭비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두 기관이 분리된 이후 각각 몸집을 크게 키웠다는 점에서 통합 과정에서의 구조조정 부담도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