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가 23일 53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국조특위 소속 여야 위원들간 명확한 인식차이 때문에 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세 차례의 청문회와 각종 기관보고 등에서 나온 증언은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CBS노컷뉴스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의 시각에서 국정조사 보고서를 써보기로 했다. 몇 차례 나눠 게재될 이 보고서는 국회 청문회 속기록과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 경찰 감찰보고서 등 공식적으로 생성된 기록물 등에 근거해 핵심 쟁점들에 대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편집자 주]

"이번 국정조사가 대적(對敵) 심리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진실을 밝히는 기회가 되도록 부탁드린다." (남재준 국정원장, 지난 5일 국정원 기관보고)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53일간 실시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핵심 규명 대상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였다. 야당뿐 아니라 대학과 시민단체, 종교인들까지 나서서 '국정원의 국기문란'을 밝히라며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선 국정원과 여당의 논리는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일 뿐 선거개입이 아니다"였다. 하지만 국정원의 '게시글 찬반클릭' 중 북한 관련 내용은 2.7%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반박이 나왔고, 여당의 재반박은 없었다.

결국 정당한 대북 심리전이었음을 확인만 시키면 이른바 '오해'를 씻을 수 있었던 국정조사에서 국정원과 여당은 별다른 성과를 못냈다.

◈국정원장 지시 없었다 vs ‘원장님말씀’ 누적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개입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시가 없었으니 조직적 대선 개입도 아니라는 취지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16일 1차 청문회 때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증인은 여러가지 지시 중 굉장히 많은 경우가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이런 정치중립을 강조했다. 2009년 취임사에서 '정치중립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조직문화로 확고히 자리잡게 해라', 2012년 11월 23일에도 '선거 종료 시까지 불필요하게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라', 2011년 1월 21일, 2012년 8월 17일, 2012년 10월 19일 전부 다 '선거 과정에 물의를 야기하지 마라' 이런 지시를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해 "맞다"는 답을 들었다.

김도읍 의원도 "작년에 적어도 대선을 앞두고는 정치 중립을 지켜라, 선거 개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차례 (지시)했는데도 이거는 깡그리 빼버리고…"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NLL대화록' 공개거부로 여당의 공격을 받았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대선 개입하려면 지금 여당한테도 이렇게 압박받고 있는 이게 있는데 그것(NLL대화록 공개)을 하지, 직원 몇 명 시켜 댓글 몇 개 쓰라고 하겠느냐. 검찰에도 그렇게 항의했다"고 발언했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검찰이 확보한 다른 정황증거를 들고 나온 야당의 반론을 깨지 못한다. 간부회의 때마다 누적된 '원장님 지시말씀'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를 "답변하지 않겠다", "답변을 유보하겠다"면서 회피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011년 5월 20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라고 말했는데, 이게 북한의 문제와 종북좌파와 강원지사가 상관이 있느냐. 2011년 11월 28일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 이게 국정원 업무하고 상관이 있는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정청래 의원은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명이 여의도에 진출해 있는데'라는 발언은 국회의원 얘기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 정청래는 종북좌파냐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영선 의원도 지난 2월17일의 원장님 지시말씀을 들어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을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종북 좌파가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해석하면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종북좌파였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밖에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4월16일), "8월 24일 주민투표와 관련을 해서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무상급식 주민투표' 전인 2011년 8월22일),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서 적과 종북 세력들이 남남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 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총선·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6일), "야당이 되지 않는 소리 하면 강에 처박아라. 4대강 문제 뭐 이렇게 떠들어도"(지난해 2월17일) 등 다른 '지시말씀'도 거론했다.

◈대북심리전이었을 뿐 vs 야권비방은 왜 했나

국정원과 여당은 국정조사에서 대북 심리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댓글 내용이 왜 합법적이라는 것인지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차 청문회에서 "북한이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여기고 또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국정 현안에 관해서 북한의 주장을 하고 또 국내 종북 세력들이 이를 퍼나르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국가 정체성에 어떤 혼란이 올까봐 심리전단을 확대 개편한 게 아니냐"고 원 전 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원 전 원장은 "2009년에 북한이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하면서 사이버 쪽을 엄청나게 강화했다. 거기에 대응해서 심리전단을 확충한 것"이라고 호응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왕재산 간첩단' 수사 결과를 인용하며 "북한의 대남심리전 실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정원에서 종북세력의 첩보를 위해서 대북심리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질의해 원 전 원장의 동의를 받아냈다.

19일 2차 청문회에서는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소회를 밝히라"고 요구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국정원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사이버상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사이버 활동 목적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대북 심리전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활동이 왜 야권을 비방하는 방식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오히려 국정원이 남남갈등을 촉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민을 향한 대남 심리전'이란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5일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호남 비하' 게시물을 상영하면서 "원세훈의 국정원은 이념과 정치 성향이 다른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고 갈라치는 대국민 심리전을 일삼았다. 그래 놓고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주장한다"고 발언했다.

2차 청문회 때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이 '김대중의 조국은 북한이다,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에 보내 드려야 하는데…' 이런 패륜적 댓글을 달았다. 이게 대북 심리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국정원을 질타했다.

◈댓글은 안보이슈에 국한 vs 안보이슈와 무관한 댓글 수두룩

국정원과 여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댓글 활동이 '안보 이슈'에 집중돼 있지 선거 개입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부분 역시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딱히 파괴력은 없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차 청문회에서 "만약 심리전단이 이번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면 NLL, 북한 미사일, 금강산 관광 등 소위 남남갈등이 일어나는 문제 말고도 경제, 교육, 복지 등에 대해 댓글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글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댓글 작업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내용 대부분이 NLL 관련된 문제 등 이슈에 대해 북한 쪽 선전이랄까 심리전에 대응한 글이라고 해석된다"고 거들었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2차 청문회에서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정부 정책을 주로 주제화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문제되는) 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안보 이슈 관련 글이다"라고 말했다.

여직원 김모씨도 "(댓글 활동이) 북한과 종북세력의 왜곡·선전·선동에 대해 대응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 개입 내지는 선거 개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차 청문회에서 "전체 댓글과 전체 찬반 클릭 건수의, 5000건이 넘는 클릭 건수의 단 2.7%만이 북한과 관련된 찬반 클릭이다. 나머지 97.3%가 전부 다 국내의 정치현안, 문재인 욕하고 민주당 욕하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한 국정원이나 여당의 반론은 등장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연평도에 관한 제목의 어떤 글을 썼느냐 하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국민이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연평도를 가지고 교묘하게 선거 개입을 했다"고 여직원 김씨를 추궁했다. 김씨는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다"고 빠져나갔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은 '문재인 후보가 화면을 잘 받는다'든지 '문재인 후보에게 신뢰감이 간다'라든지 또는 '안철수 후보에게 내연녀가 있었다고 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에조차도 집단적으로 달려들어서 반대(클릭) 행위를 했다"며 "과연 이것이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거나 심지어 종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정원이) 그런 해명은 사실상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적발된 댓글 숫자 적어 vs 모두 삭제된 때문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이전부터 줄곧 주장해온 반론 중에는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라기에는 적발된 댓글 수가 73개뿐이어서 너무 적다'는 것도 있다. 국정조사에서도 이 논리가 등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차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대선 관련 댓글이, 지지나 반대 글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하는데, 통계적으로 따져 봐도 직원 1인당 하루에 1개꼴로 게재됐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원 전 원장도 "하루에 한 건도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년 반 동안 클릭을 한 3000여 회 했는데, 하루에 한 2건 정도 클릭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전단 70명이 한 100일 동안 73회 댓글을 달았는데, 조직적으로 했다면 이렇게밖에 안되겠느냐", 김진태 의원은 "여직원 김씨가 작성했다는 댓글은 후보를 직접 거명한 것은 없고 '공짜복지 문제 있다', '목 내놓고 금강산 관광 가기는 싫다' 등 딱 6개가 나왔다"고 각각 발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월 수사결과 발표 때 "삭제되지 않고 남은 가장 확실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증거가 인멸되지 않았다면 훨씬 많은 댓글이 남았을 것이란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1차 청문회에서 "다음, 네이버와 같은 대중적 포털에 다 게재됐던 게 삭제된 것이다. 여직원 김씨가 제출한 노트북에서 텍스트 파일 딱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인터넷 접속기록 오유 1만7116건, 보배드림 1348건, 뽐뿌 1076건 등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오유, 뽐뿌 등 작은 포털에 그나마 남아 있는 것 검찰이 간신히 수사한 것이다.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포털의 것은 작년 7월 이후 다 삭제돼 검찰이 수사할 수가 없었다"면서 "또 분석 종료 시점, 즉 지난해 12월 16일 밤 무려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분석자료가 일괄 폐기됐고,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 하는 5월 20일 직전 박모 사이버수사대장이 무려 1만9882개의 파일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군소 사이트 활동 vs 군소 사이트‘까지’ 활동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할 의도라면 왜 하필 방문자 순위 200위권의 '오늘의 유머'에서 댓글 활동을 했을까. 이 역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이전부터 펴온 주요 반론이고, 국정조사 때도 개진됐다.

2차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식 디씨인사이드 대표에게서 "(방문자 순위) 200위, 300위 되는 사이트에 가서, 하루 방문자 10만 명도 안 되는 사이트에 가 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었을 거라고는 좀 의구심이 든다. 또 20% 가까운 이용자들이 투표권이 없는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 요원이고 그런(선거개입) 일을 했다고 치면 그 사이트에는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진술을 유도했다.

권 의원은 "조직적 선거개입을 하겠다는 의도였다면 많은 네티즌이 접속하는 사이트에 들어갔겠지요", "(좌편향적인) 거기서 우편향된 글을 올려봤자 별 효과가 없겠지요" 등의 질문을 해 "그렇다"는 답을 얻어냈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론 개진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논리는 '북한이 왜 하필 접속자 수가 미미하고, 이미 좌편향인 사이트를 굳이 찾아가 대남공작을 한다는 말이냐'는 똑같은 반론에 직면할 여지가 있다.

한편 국정조사에서는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9일 청문회에서 "2006년도 4월 보도에 따르면 국정홍보처가 협조요청으로 국정원을 비롯해 모든 부처에 댓글달기를 장려하는 공문도 보냈다. 당시 국정원도 한미 FTA 등 이슈에 댓글 달기 작업을 했던 게 맞느냐"고 국정원 관계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 (심리전단에서) 근무했던 것은 아니지만, 사이버심리전 연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보고받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장이 '국정원의 댓글 작업 제의를 거절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으나 2006년도에 한미 FTA와 관련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댓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댓글 활동이 전 정권부터 행해진 정당한 업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은 없었고, 김 의원이나 국정원 관계자 모두 명시적으로 이렇게 발언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반박이 없었다. 다만 2006년의 이슈는 '야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는 본질이 다르다.

아울러 이번 사안과 2006년 사안을 동일 선상에 놓을 경우,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 역시 '이명박 정권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