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봉급생활자들을 중심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데 따른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후 처음으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큰 틀에서 세제개편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부분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봉급생활자들이 사실상 세금을 더 내게 돼 불이익을 받는 현상을 바로잡으라는 지시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 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되 수 있을 것"이라며 "당과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세제개편안과는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때에 서민.중산층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교육비나 의료지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 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