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원내대표(자료사진)
'NLL대화록'과 '국정원 국정조사' 정국을 유리하게 이끌며 순항하던 새누리호(號)가 난데없는 '세제개편' 암초에 부딪혔다.
새누리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노린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더욱 노골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 전개를 선언했음에도 김태흠 원내대변인만 "무책임한 구태정치"라고 비판했을 뿐 원내지도부는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그만큼 중산층과 봉급생활자들을 중심으로 한 여론 악화에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한 당직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론이 생각보다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 당 내부적으로 우려가 크다"면서 "성난 여론을 달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중산층이 많이 분포한 수도권 의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세제개편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텐데 현재로선 민주당이 주도권을 쥘 수 밖에 없다"면서 "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당장 내년 3월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아든 민심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세형평성"이라면서 "만약 일부 계층의 불만을 초래하는 쪽으로 세제가 개편된다면 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지도부도 곧 세제개편안 보완책 마련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간소득계층 샐러리맨들에게 부담이 지나치다면 이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1년에 16만원을 더 내야 하는 총급여 3450만~7000만원인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율을 세분화해 조정하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원상 복구, 자녀 인적공제 확대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어떤 방안이든 세제개편의 목적인 세수 확대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고민이다.
게다가 중산층 직장인들의 반발이 세금 연 16만원 증가가 아니라 대기업·고소득자와의 조세형평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대응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연봉 6500만원인 직장인 A씨(42)는 "저소득층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한 달에 1만3천원의 돈을 세금으로 더 낼 용의는 얼마든지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조세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 없는 비과세 감면 축소는 월급쟁이만 쥐어짜는 '꼼수 증세'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중산층 직장인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처방이지만 현재 경제상황에 비춰 실현이 어렵고 무엇보다 '증세없는 복지'라는 대선공약을 훼손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정부 세제개편안의 보완책 검토와 함께 '월급쟁이 증세'라는 오해를 푸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조세형평성은 높아지게 된다"면서 "이런 점은 간과되고 중산층 직장인의 세금 증가만 부각됐다"며 정부의 정책 홍보 실패를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기업이 반드시 내야하는 최저 세율)도 올해부터 14%에서 16%로 높이는 등 3년간 대기업과 부자의 비과세 감면은 계속 줄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이제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는 사실상의 증세인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재원 조달이 힘들고 경기가 어려우니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이 부담시키겠다고 증세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12일 오후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