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국정조사는 대선 개입 밝히기 위한 것. 여직원 문제로 몰고 가면 안돼
- 새누리당, 민주당 현역의원이 증인 출석하는 것은 오히려 꺼렸던 것 같아
- 과거 새누리당, 사학법 문제 가지고도 지금보다 더 심한 장외투쟁 하더니..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9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기정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여야 모두 상대 당 의원들 나와라. 서로 들 목소리를 높였었죠. 그런데 결국 다 빠지고요. 딱 한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인데요. 오늘 목소리 좀 들어보죠.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어떻게 혼자만 거기 들어가셨어요? 그래?

◆ 강기정> (웃음) 현역 의원도 국회의원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증인으로 서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죠?

◆ 강기정> 그동안에는 현역 의원은 아마 예외적으로 아무튼 제외된 것 같아요. 현역 의원은 나가는 것이 아니다. 아마 그래서 김무성 의원도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안 나온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 정관용> 반대하는 거죠. 지금 증인 채택에.

◆ 강기정>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은 나는 증인으로 가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 거예요?

◆ 강기정> 결국 국정조사가 대선개입 국정조사인데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이런 국정조사로 몰아가려고 우리 당직자도 많이 요청을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요청했는데, 증인으로 새누리당에서.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되겠다. 이것은 국정원 여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선개입 문제다. 이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기도 했고. 또 당에서도 현역 의원이 조금 누군가 나가야 한다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현역 의원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 강기정>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당에서도 새누리당이 나와야지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제가 나갔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현역 의원인 제가 나갔기 때문에 새누리당에도 나와야 되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이왕에 의혹을 사고 있고 선거법 위반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하는 김무성 의원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강기정 의원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김무성 의원을 불러내기 위한 압박전술의 하나가 될 수 있겠군요?

◆ 강기정>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제가 그것만을 생각하고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역 의원도 증인석에 설 수 있다.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그 문제 때문에 나를 나오라고 하는 건데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원래 마음이셨던 거고. 거기다 추가로 이왕이면 김무성 의원도 불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하지만 그게 민주당 지도부가 협상을 잘해서 강기정, 김무성 둘을 동시에 채택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 강기정> 저도 협상 말미에 제 문제가 등장을 해서 조금 보게 됐는데. 이미 제가 나가는 문제는 김무성 의원이 나오는 문제하고 이렇게 쪼매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 원세훈 또 김용판 또는 국정원 국장 이 문제하고 연동되어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문제로 같이 연동되어 있고.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을 부르는 문제는 추후에 논의를 하자 추가 논의를 하자 이런 건데.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 민주당 의총장에서 저는 일괄협상을 해야 된다, 증인협상은 원샷으로 한 번에 해야지.

◇ 정관용> 다 묶어서?

◆ 강기정> 네, 추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자칫 김무성, 권영세 대사에 대한 어떤 봐주기식 증인으로 채택 증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서는 여직원 감금 관련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안 나오면 원세훈, 김용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이랬다는 겁니까?

◆ 강기정>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누리당에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나오는 것은 조금 꺼렸던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래요?

◆ 강기정> 오히려 그래서 국정원 여직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직자를 서너 명 부르려고 했고요. 보좌진을 증인으로 부르려고 했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현역 의원이 나가게 되면 김무성 의원도 현역 의원인지라 명분이 조금 없고 그래서, 애초에는 현역 의원보다도 아마 새누리당에서는 이 국정원 여직원 관련 증인으로는 당직자나 보좌진이 더 선호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래도 당직자나 보좌진들은 의원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원이 나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 정관용> 동료 의원을 상대로 추궁하는 것보다는 당직자 상대로 추궁하는 게 더 쉽고 편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군요.

◆ 강기정>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이 역습을 가하신 거네요. 강기정 의원을 통해서.

◆ 강기정> 사실 저쪽에서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말한 역습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네요.

◆ 강기정> (웃음) 글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현재 채택된 거로는 혼자서만 증인석에 서시게 됐는데 이 협상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협상팀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예요?

◆ 강기정> 네. 협상팀에서는 정청래 간사를 포함해서 원내대표가 솔직히 제가 결심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 그것 때문에 또 이 국정조사의 증인협상의 한 국면이 또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강 의원도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결심이니까.

◆ 강기정> 네. 저도.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강기정> 제가 택한 일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증인으로 가시게 된 계기는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현장에 있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던 건가요?

◆ 강기정> 저는 당시의 당사에서 본부장단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국정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를 받고 아마 당직자나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고 그 선관위에 그걸 신고하고 선관위와 경찰이 와서 확인하는 대치과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 갔을 때 경찰이나 선관위 또 우리 당의 공명선거 감시단원들하고 함께 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앞에서 경찰과 선관위와 함께 그걸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는. 확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일을 쭉 몇 시간을 했던 겁니다.

◇ 정관용> 몇 시간 정도 계셨던 거죠? 그때?

◆ 강기정> 정확히 제가 시간은 지금 더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밤 9시 넘어서 가서 1시 이후에 거기에서 나왔으니까요.

◇ 정관용> 그 대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선관위 직원이나 경찰이 오피스텔 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 강기정> 제가 도착하기 약 1시간 반 전에 선관위 직원만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들어갔다가 어떤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을 안 열어줘서 들어가지를 못했죠.

◇ 정관용> 선관위 조사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강 의원 가기 한두 시간 전에 들어가서 1차 조사를 했는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에 나와 있어요.

◆ 강기정> 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대충 봤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 강기정> 이제 들어갔더니 아마 애초에 신고 중에는 컴퓨터가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불법 댓글달기도 하고 이랬지 않을까라고 선관위 직원은 추측을 했거나 또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 정관용>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팀으로?

◆ 강기정> 네. 사람이 있던 컴퓨터가 있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컴퓨터 데스크 한 대 있고 노트북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도 혼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누구냐? 국정원 직원 맞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나 하고 그냥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아마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에서 그 문제가 또 거론이 될 것이고 현재 경찰에 고발도 당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더 진상 같은 것들이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건 그렇고 원세훈 전 원장이 일단 채택이 됐습니다만 변호인 측에서 증인출석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게 오늘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저도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 또 새누리당도 반드시 출석하고 증언토록 아무튼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은 국민 앞에 밝혔습니다마는 만약 원세훈 또는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파탄날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고요.

◇ 정관용> 어떤 결심이요?

◆ 강기정> 글쎄, 저는 의회정치의 중대한 위기가 올 거다. 어떻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광장으로 촛불을 들고 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양보와 이런 걸 통해서 타협의 정치, 국회를 움직여왔는데요. 국정조사를 유지해 오고 국회가 이렇게 대화가 유지되어 왔는데. 만약 이런 원세훈, 김용판의 출석이 안 되고 국정조사가 파탄이 되면 민주당은 또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은 이 의회정치, 타협의 정치, 타협과 양보의 이 정치에 대한 중대한 결심을 요구하게 되고 민주당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향후에 이 정국, 특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이 정국에 먹구름이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