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장외투쟁, 진작 시작했어야
- 새누리당 애초 국조 의지 없었어
- 국조 정상화, 새누리당 결단만 남아
- 동행맹령 거부시 국회고발도 합의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前 공동대표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작된 국정조사특위 시한이 오는 15일까지인데요. 제대로 활동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지금 파국으로 치닫게 될 조짐입니다. 여야 간에 증인채택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으로 나섰죠. 새누리당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노림수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민주당 얘기는 많이 들었고 오늘은 다른 당 얘기 듣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전 공동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당 이름이 진보정의당에서 정의당으로 바뀐 거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직은 좀 낯선 느낌이네요?

◆ 노회찬> 친하게 되면 성을 빼고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가까이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현정> 익숙해지겠습니다. 여하튼 민주당이 장외로 나섰습니다. 병행투쟁,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노회찬> 사실 엄격히 따지자면 장외로 나섰다기보다는 장외로 내몰렸다. 이건 새누리당의 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간에 민주당이 많이 참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진작에 장외로 내몰렸는데, 다소 늦게 결연한 태세를 갖춘 게 아닌가 아쉬움도 있습니다.

◇ 김현정> 다소 늦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노회찬> 사실 그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 국정조사를 그래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에는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기 위한 국조특위가 아니라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국조특위였다. 애초에 권성동 간사를 임명한 것부터가 그분은 국정조사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국조합의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가진 분인데, 그런 분들로 새누리당 특위 위원의 다수를 이루었다는 자체가...

여하튼 명분에 떠밀려서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사건건 방해하거나 물 타기를 해서 사실상 내용 없는, 알갱이 없는, 알맹이 없는 국조특위를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 역력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쐐기를 박아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를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청래 간사라든지 협의를 계속해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새누리당에 양보했던 부분,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안 하면 국정조사 자체가 파행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심정으로 솔로몬의 지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끌려오거나 너무 늦은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 노회찬> 그런 점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도 다 지켜봤으니까요. 다만 중간에 그냥 국정조사 중심으로 밀고 나가야 할 때, NLL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식으로 해서 갔다가 잘 해결도 못 하고. 오히려 짐만 더 무겁게 진 상태에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로 간다고 처음부터 얘기한 건 사실이지만 부산서 서울 가려면 경부선 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동해남부선 타고 경주 갔다가 다시 중앙선 타고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현정> 그런 점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이시군요?

◆ 노회찬> 그렇죠.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장외로 나오기는 했고. 촛불집회를 해 오던 시민단체, 이런 세력들과 연계하느냐 마느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의원들 개별의사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말행사부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나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와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새누리당의 정상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상황인 거고요. 새누리당이 국조할 뜻이 없다거나 국조를 파행시킬 게 분명하다면 국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새누리당이 하게 만들어야지. 새누리당에게 정상적으로 국조에 협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국조를 이렇게 파토낼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하고. 새누리당의 선택에 따라서 민주당의 갈 길도 정해져야지, 민주당이 두 가지 길을 놓고 뭔가 고민하는 식으로 자꾸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 프레임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노회찬> 네. 이제까지 문제가 다 그래왔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그럼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이 장외투쟁을 두고 ‘민주당의 자폭행위다. 대선 불복운동 펼치겠다는 거다. 국조에서 마음대로 안 되고 불리할 것 같으니까 판 엎어버리겠다는 얘기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새누리당으로서는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국조 상황을 놓고서 자기들로서는 원하던 결승점에 거의 다 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원하던 결승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노회찬> 결국에 8월 15일까지가 활동시한인데. 사실 지금 남은 시간을 놓고 보면 증인들에게 일주일 전, 사실은 출석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 김현정> 그게 원칙이죠?

◆ 노회찬> 네.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합의하더라도 증인들 출석요구해서, 만일 증인들이 오면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동행명령장 발부할 시간도 지금 촉박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장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장하는 조건으로 동행명령까지는 발부하되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걸 또 고발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합의점이 또 있거든요.

산 넘어 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탈진시켜놓고 정기국회로 넘어가려고 하는 속셈이 애초부터 역력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연한 태도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었다, 이런 결론을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장외투쟁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되고.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한 전대미문의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처벌할 거 처벌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민주당이 선택할 길은 외길이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문재인 의원도 나오고 중심부에 있는 중진의원들도 다 나오고. 이렇게 투쟁을 똘똘 뭉쳐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보세요?

◆ 노회찬> 문재인 의원 나오시는 게 핵심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장외로 나온 이유가 무슨 장외에서 뭘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장내에서 애초에 합의된 대로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기간이 기본적으로 연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원세훈, 김용판 씨 등의 출석요구가 있어야 되고. 또 출석요구가 없을 때는 동행명령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동행명령결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자체까지 합의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 노회찬> 그럼요. 새누리당이 거기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출석요구 정도만 하고, 안 오더라도 그냥 넘어가자는 그 얘기거든요.

◇ 김현정> 새누리당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안 나올 거라고 상정하고, 미리 합의하는 것은 초법적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던데요?

◆ 노회찬> 아니, 약혼할 때 결혼할 것까지 약속하고서 약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를 때, ‘혹시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국회에 출석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국회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 김현정> 강력하게?

◆ 노회찬> 그럼요. 국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할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천재지변이라거나 몸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이유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요구에 서로 합의했다는 것은 응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을 하는 것 자체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행명령까지도 불응한 사람에게 다시 고발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서로가 다시 협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