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2차 협의가 24일 외교부에서 진행된다. 미측의 강력한 인상 요구에 맞서 우리에게도 쓸만한 '감액 카드'가 있지만, 정부는 일찌감치 올해 분담금 총액(8695억원)에 플러스 알파 (+ α)를 제시하고 증액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시퀘스터(Sequ- ester) 사태에 따른 예산 압박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우리 측에 인상 요구를 퍼붓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5년 예정됐던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 미측에 재연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성 압박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협상장에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과 여기에 따르는 비용 발생을 강조한다고 한다. 한미디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주한미군을 위한 지출도 높이라"는 것이다.

대북 억제력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동맹국에게 주둔 경비 일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분담금 협상을 보면, 합리적으로 따져야 할 것조차 그냥 지나치고 있는 측면이 많다는 인상도 준다.

협상을 맡고 있는 외교부는 우리의 올해 분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잡고 논의를 시작했다. 문제는 주한미군에게는 이미 '쌓아놓은 돈'이 많다는 데 있다. "준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 '낙장불입'인 셈"이라는 외교부의 입장처럼 '환불시도'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근거로 '줄 돈의 액수'는 줄이려는 시도는 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군사건설비 명목으로 쓰지 않고 쌓아놓은 돈이 7611억원, 2008년부터 방위비 협상금으로 받아놓고 사용하지 않은 돈이 5317억원이다. 여기에 현물로 받고 미측이 남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

주둔비 책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감액 카드'가 될 수 있다. 협상은 미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총 주둔비용(NPSC)을 제시하면, 그 중 몇 %를 한국이 부담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식이다. 미국은 NPCS의 총액만 제시할 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