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조원 넘나' 미군 주둔비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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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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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 비트)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비율을 정할 한미간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의 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대사와 미국의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는 2일(한국시각) 미 국무부에서 첫 협상을 갖고 방위비 분담 비율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양측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첫 회의인만큼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며 "숫자를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8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끝난다.

지난 5년간 한국은 주한 미군 주둔 분담금으로 전체 주둔 방위비의 40~45%에 해당하는 연평균 8천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 왔다.

미국은 이 비율을 50%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마련하되 우리의 분담능력도 고려하는 선"에서 분담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미국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한국이 지불하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비는 사상 최초로 연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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