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 환자들에게 퇴원과 전원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의료부문 정책 전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1시간 30분 동안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도청 공무원들의 퇴원·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의 퇴원·전원 강요로 인한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진정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첫 전원위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