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왼쪽), 홍준표 경남지사. (자료사진)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의료원에 대한 발언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폭주'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 박 대통령 "착한적자", 홍준표 폐업논리 정면 반박박 대통령의 18일 발언은 지방의료원 적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홍 지사의 폐업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 지사는 누적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강행하면서 그 책임을 이른바 '강성귀족노조'에 돌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착한적자라는 말이 있다"며 "그냥 낭비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착한적자'는 그동안 보건의료노조에서 주장해 온 '건강한 적자'와 같은 뜻이다.
노조는 "공공병원은 병상가동률이 100%가 되어도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진주의료원도 사회취약층 무료진료와 수익은 안되지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의료, 적자이지만 운영하는 필수진료과목, 민간병원과 달리 과잉진료가 아닌 적정진료 등으로 인한 건강한 적자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의 나머지 적자는 대부분 이전신축비용이고, 노조가 아닌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한 적자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경상남도의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 박 대통령 "민간병원이 할 수 없는 역할 해야"…특성화 주문홍 지사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해 모든 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이고, 운영주체만 다를 뿐이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2013년 2월부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병원 역할을 하도록 법도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민간병원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없어져도 된다는 논리였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18일 "예전에 지방의료원이 시작됐을 때는 의료체계가 지금과는 달라 민간이 관여를 못했는데, 지금은 민간이 의료보험을 통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홍 지사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방의료원은, 민간의료체계에서 할 수 없지만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절실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성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면 응급의료라든가, 또 어느 지역은 산단이 크게 있어서 산재환자가 많은데 그걸 감당 못 하고 있다면 산재환자들을 특별히 보살펴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의료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 대통령의 뜻까지 거스를 수 있을까?…홍 지사 '묵묵부답'이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조치와, 홍 지사의 수용여부가 남게 됐다.
지금까지 홍 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정상화 권고를 거부해 왔고, 진 영 장관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 요구도 거부했다.
이 뿐 아니라 국회의 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급기야는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국정조사까지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