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기록물 100% 이관 확실
- 같이 보낸 외장하드에도 기록 존재
- 이지원 시스템, 정상적으론 파기 불가
- 누군가 훼손 의심땐 로그기록 수사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 (현 봉하마을 대표)

이른바 ‘2007 정상회담 대화록 증발사건’.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원본을 확인하러 국가기록원에 갔는데요. 이틀을 뒤져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기록물 담당자였던 분, 그러니까 청와대 문서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역할을 했던 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이고요. 현재는 봉하마을 대표입니다. 김정호 전 비서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가서 뒤져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건데. 우선 퇴임할 때 기록물을 다 넘기셨어요?

◆ 김정호> 당연하죠. 100% 이관을 했죠.

◇ 김현정> 퇴임하면서 넘길 때 어떤 기록물들을 넘기시는 겁니까?

◆ 김정호> 전체 건수는 824만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전자기록이 많아서 청와대 모든 문서를 생성하고 보존하는 ‘이지원’ 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했는데요. 여기에 탑재되었던 모든 기록물들이 통째로 다 이관이 되었고, 혹시나 싶어서 외장하드에 담아서 기록물만 별도로 보냈어요. 그다음에 또 그 하드를 구성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해서 이중, 삼중으로 백업이 될 수 있도록 다 보냈죠.

◇ 김현정> 824만건을 100% 보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종이문서가 아니라 다 컴퓨터 문서파일로 된 걸 보내신 거죠?

◆ 김정호> 그렇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기록물을 넘기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만 빠졌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 김정호> 빠질 가능성은 없죠.

◇ 김현정> 이지원 시스템에 아예 올라가지 않았을 가능성, 이런 것도 제기가 되던데요?

◆ 김정호> 그렇지만 회담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안보실에서 계속 이걸 보고 드렸고요.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이 비서관, 수석, 비서실장, 대통령. 이분들께 올리는 이런 기록들이 다 보존이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통적으로 검토위원을 적시하게 되어 있고, 또 열람했다고 하는 거를 전자서명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이렇게 계통을 밟아서 기록들을 다 보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가 한 단계라도 안 거치면 위로 안 올라가죠. 한 번 더 이렇게 결재를 하게 되면 이 기록물들은 다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이 돼서 누가 중간에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일단 이지원으로 등록된 것은 조작할 수 없다는 얘기는 파기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정호> 그렇죠.

◇ 김현정>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 김정호> 그렇죠. 대통령이 서명을 한 이상 그건 그대로 보존되게 돼 있죠.

◇ 김현정> 혹시 삭제 기능 자체가 없습니까?

◆ 김정호> 삭제를 하려면 문서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정상회담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과정,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되돌려 줄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다시 돌려주신다는 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 김정호>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재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다시 내릴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중간단계에서 그런 게 아닌 이상 마지막 최종 서명, 등록이 된 건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정호> 네.

◇ 김현정> 지금 이런 얘기도 나와요. MB 정부 초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기록물 가져갔다는 유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상당량을 폐기했다는 설이 보도된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본 폐기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정호> 그렇죠. 그 기록물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도 대통령 기록관에 다 통째로 이관을 했는데요. 그걸 기록관에 와서만 열람할 수 있지, 인터넷을 통해서 봉하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 안 되어 있으니 그럼 복사해서 보자. 그래서 복사를 하게 된 원인이죠.

◇ 김현정> 노무현 정부 때는 모든 기록물, 그러니까 이 남북정상회담 기록물도 모두 다 국가기록관으로 넘겼다는 건데요. 삭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이것도 여기서는 없어지는 거네요? 폐기가 안 되는 거니까.

◆ 김정호> 안 되죠. 외장하드도 따로 드렸고, 이관을 했고요. 컴퓨터에서 기록물이 들어 있는 업무관리시스템까지 탑재된 그것도 통째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만일 외장하드를 못 열어본다면 저희가 통째로 보낸 그 이지원 시스템, 탑재된 그걸 열어보면 되고요. 못 찾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게 대통령 기록관에 문서를 보관하고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때 독자적으로, 별도로 구축 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든 노무현 정부든 누구든 이 시스템에 한 번 담겨진 건 폐기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김 전 비서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것 같다, 이쪽에 무게를 두시는 거예요?

◆ 김정호> 못 찾고 있거나 고의로 회피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 김현정> 못 찾고 있거나 일부러 안 찾고 있다는 말씀?

◆ 김정호> 그렇죠. 지금 정치적으로 이 진위가 가려지게 되면 불리한 측에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그 검색어를 치면 안 나온다. 그거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호도하기 위해서.

◇ 김현정> 그런데 여야가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을 텐데요.

◆ 김정호> 이건 누가 찾아줘야 하는데요. 검색 기능만 가지고서는 그게 변환이 안 돼서.. 업무관리 시스템에 들어 있는 기록물들은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으로 분리가 안 된 채라 그걸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문서검색 기능으로는 못 찾을 수도 있다고 보죠.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걸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록원의 어떤 전문가가 굉장히 다른 검색언어로 찾아줘야 되는데. 혹시 안 찾고 있는, 못 찾는 척 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인가요?

◆ 김정호> 하면서 좀 더 시간을 끌고. 오히려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검증 자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들죠.

◇ 김현정> 검색 언어가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NLL’, ‘정상회담’ 이렇게 찍으면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 김정호> 저희 청와대에서 사용했던 업무관리 시스템, 이지원은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키워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의 검색 기능은 아마 그게.. 여러 지정기록물들이 동시에 나오도록, 그렇게는 안 돼 있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