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7월 12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형래 서울대 총학생회장


◇ 정관용> 국정원의 선거개입,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작이 지난달에 서울대 총학생회가 대검찰청 앞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울대 총학생회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네요. 서울대 총학생회장입니다. 김형래 회장 안녕하세요.

◆ 김형래>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55대 총학생회장 김형래라고 합니다.

◇ 정관용> 지난달에 검찰청 앞에서 한 건 이거 엄중히 처벌해라라는 그런 뜻의 기자회견이었었죠?

◆ 김형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 당사 앞에 간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김형래> 저희가 지난 6월 20일에 국정원의 정치개입.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의 축소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오늘 다시 집회를 한 이유는 그 이후로 다른 여러 소재들을 이용해서 국정원이 계속해서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새누리당, 선거 당시에 선거본부에 있었던 김무성 의원이 국정원이 밝힌 발췌록이랑 같은 내용의 발언을 선거운동과정에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일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적의 집회였습니다.

◇ 정관용> 지난달에는 이른바 대선개입 사건 부분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어떻게 좀 희석시키려는 차원에서 이른바 정상회담 대화록 파문들이 일고 있는데. 그건 새누리당이 분명히 책임질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김형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국회의 국정조사 그리고 이제 대통령기록관 가서 자료까지 들여다보기로 하고 일련의 사태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내신 성명서의 내용에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이더라고요.

◆ 김형래> 네.

◇ 정관용> 어떤 점이 가장 분노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 김형래> 저희가 여당과 야당 간의 입장에 서서 학생들이 이 입장을 낸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명백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인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고. 그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당시의 요구는 이 정치개입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재발방지를 하고. 국정원 정치개입 중단하라였는데 국정원은 계속해서 문건을 공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는 식으로 그 정치개입에 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는 자체적으로 개혁하라라는. 사실 여기에 알맹이가 저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혁을 하려면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 파트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국정원의 선거개입. 그래서 정치중립 이 정도 요구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정치에 개입하고 있으니 구조적 개혁이 없을 수 없다, 이런 말이로군요.

◆ 김형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글쎄, 지금 국정조사는 잘 될까요? 지금 계속 삐걱삐걱 대고 있는데.

◆ 김형래> 사실 저희가 요구했던 것처럼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직의 특수성상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정치개입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 막아달라라는 취지였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이런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귀태 논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국정조사를 중단하겠다라고 새누리당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 생각에는 귀태는 귀태대로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부분이 있는 거고.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그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오늘 집회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행동하겠다.’라고 이 성명서는 마무리 짓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습니까?

◆ 김형래> 저희가 새누리당에 요구서한을 전달했고요. 당직자 분께서 나오셔서 받아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니 그 답변을 일단 기다리고요. 오늘 귀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매일매일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데. 일단 계획은 국회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에 따라 맞는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학생들의 참여는 좀 많이 있습니까?

◆ 김형래> 오늘 새누리당 당사 앞에 집회 신고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와서 집회에 참여를 했고요. 기자회견 했을 때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도 안 좋고 방학이어서 많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많이 와가지고 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