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28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인태 민주당 의원

◇ 정관용> NLL 논란 관련해서 오늘 여야 각기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74명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7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그리고 청문회를 열자 이런 성명을 냈고요. 잠시 후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NLL 논란 관련 여야가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자 서로 다른 제안들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슈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쪽 입장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중진이시고 국회정보위 소속. 이번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도 함께 하셨습니다. 유인태 의원, 안녕하세요?

◆ 유인태> 안녕하세요.

◇ 정관용> 7월에 임시국회 소집해서 청문회를 열자. 핵심이 그거죠?

◆ 유인태> 꼭 청문회 때문에만 임시국회를 열자는 건 아니고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상당히 6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 부분도, 미진한 것도 많고. 또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예산문제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지난번에 대선 때 양쪽 후보가 공약한 것 중에 공통부분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좀 미진한 게 있어서 그것도 할 겸.

◇ 정관용> 미진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 유인태> 네?

◇ 정관용> 미진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하나밖에 안 됐어요.

◆ 유인태> 그래서 그것까지 겸해서 7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거죠. 꼭 이 청문회 하나 때문에만 열자는 건 아니고요.

◇ 정관용> 경제민주화에 더 방점이 찍혔다 이런 설명, 말씀이시고. 그런데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겁니까? NLL 관련된 대통령 정상회담 공개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다시 하자 이건가요? 어떤 건가요?

◆ 유인태> 그거보다는 지금 사실 우리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 이런 제보 또 하나는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몰랐던 게 뚱딴지 같이 엊그제 회의에서 나온 게. 또 그것도 언론에 유출이 돼서 우리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적어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공공기록물이 됐든 성격이 뭐가 됐든 간에 정상 대화록을 대선 때 한나라당이 이용했다고 하는 게 그런 정황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털고 가자 그런 의미죠.

◇ 정관용> 지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에 관련해서는 국정조사가 합의가 돼서 이제 곧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 유인태> 네.

◇ 정관용> 그 국정조사에서 이 NLL 발언록 관련된 것도 다루게 됩니까? 아니면 이건 별도입니까?

◆ 유인태> 그건 별도라고 봐야죠. 이 대화록을 서로 유출해서 불법으로 열람하고 한 거하고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죠.

◇ 정관용> 대선 개입 관련 국정조사는 계획대로 그냥하고? 그렇죠?

◆ 유인태> 네.

◇ 정관용> 대신에 7월 국회를 다시 소집하게 되면 이건 사실 꼭 국정조사 차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이런 것도 가능은 한 거죠?

◆ 유인태>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그게 그런 일이 적어도 이건 새누리당이 깊숙이 관여된 부분이니까요, 이쪽 부분은. 그걸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진실을 밝혀보자 그런 거죠.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아직 입장을 낸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의원 74명의 성명발표 직후에 황우여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NLL 우리 영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여야 공동선언문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 제가 아까 뉴스를 접하고요. 황우여 대표가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정관용> 딱하다?

◆ 유인태> 네. 그 양반이 원래 그런 양반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후안무치한 제안을. 이거는 지금 대화록이라는 걸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나라 팔아먹을 역적 짓이나 한 것처럼 그렇게 두드려 패 온 것 아닙니까? 지금 한 열 달 가까이를요. 작년 가을부터. 그래서 드디어 공개하면 이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될 줄 알았다가 역풍이 부니까 언제 우리가 NLL을 우리 경계선 아니라고 한 적이 있어요. 새삼스럽게 마치 이런 제안을 한 건 우리가 NLL에 대한 의지가 약한 걸 마치 우리를 훈계하듯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뻔뻔할 수가 있어요. 그 양반이 딱하다는 게 사실 평소 인품으로 꼭 그런 분은 아닌데 당에서 좀 하라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뻔뻔하게 나와서 회견을 한 게 아닌가. 그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지금 방금 설명하신 건데. 다시 말해서 대화록 공개를 하면 민주당이 초토화 될 줄 알았는데 역풍이 불었다. 그 역풍 때문에 당황해서 이런 걸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유인태> 그렇죠. 아니 권영세 대사가 녹취록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집권하면 깔 거고 까면 그냥 이쪽은 아주 초토화된다. 다시 노무현 대통령은 천하의 역적이 되고. 뭐 이렇게 자기들은 예상하고. 우리는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걸 알았지만 정상 대화록이라고 하는 거를 정쟁에 이용하는 것 자체는 아주 우리 국익이나 국격을 생각해도 몹쓸 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공개를 막아왔는데. 그게 사실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뭐 상당히 꿀리는 게 있어서 약점이 많아서 공개를 꺼린 것처럼 비춰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걸 더군다나 정상회담을 중국에 이틀 앞두고 그걸 그래 공개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해 놓으면 그냥 민주당이 초토화 될 줄을 알았더니 역풍이 부니까. 자, 이제 우리 정쟁 자제하고 이런 선언이나 하고. 우선 사실을 밝히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 국민에게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앞으로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함께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무슨 어처구니없는 소리입니까?

◇ 정관용> 오늘 몇 번에 걸쳐서 역풍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신데 그러니까 대화록 공개 이후에 민심이 대화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거나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게 없네. 이런 민심이라고 지금 읽으시는 건가요?

◆ 유인태> 그렇죠. 실제로 한 일이 없고요. 다만 이제 정상에서 아마 저쪽에 김정일 위원장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회담이 끝나고도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설득을 하려고 그 온갖 참 외교적 수사를 다 동원해서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솔직히 됐다고 판단하고 내려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국방장관 회담에서 보면.

◇ 정관용> 전혀 달랐죠.

◆ 유인태> 저쪽은 딴 소리를 한 걸 보면. 결국은 같은 한국말을 써도 서로. (웃음) 내용이 서로 통하지는 않았던 모양인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끝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만들면서 저쪽이 불편해하는 NLL을 경계로 해서 북 면적 이렇게 한 걸 저쪽이 참 설득하기가 상당히 지난하다고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 정관용> 좀 애매한 표현을 쓰셨죠. 사실?

◆ 유인태> 그런데 끝까지 등면적을 사전준비회의에서도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갔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 괴물 같은 힘이 있어서 이걸 영토라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도 많고 이걸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설득하느라고 이걸 나로서는 이걸 지금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에둘러하는 걸 가지고 거두절미하고 말꼬리만 잡아서 NLL을 포기했니 어쨌니 헛소리들을 그동안 해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정상 간의 대화 사이에서는 그 등면적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혀 사용하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 유인태> 그런데 여기에서 방침이 그랬고 저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LL을 건드릴 수가 나는 없다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게 이쪽은 등면적으로 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김장수 장관이 부속회담을 하러 갈 때, 이 NLL은 꼭 지켜야 된다 등면적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김장수 장관이 하여튼 저한테 그럼 전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권을 주겠다. 그건 김장수 지금 실장이 이번에 며칠 전에도 증언을 한 내용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유인태> 그런데 저쪽은 다르게 알고 나오고.

◇ 정관용> 그러니까요. 서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한국말인데 생각이 다른 것.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 유인태> 우리나라에서도 새누리당하고 우리하고도 같은 한국말 써도 전혀 다르게 알아먹는 경우가 많아서. 더군다나 남북 사이에야 충분히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시각하고 새누리당 지금 황우여 대표의 오늘 제안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데 무슨 타협점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 유인태>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김무성 의원이 작년에 그걸 보고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게 엊그제 새로 터지고. 물론 권영세 대사도 그때 대선캠프에 핵심이었던 두 사람인 권영세 대사 건은 어떻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요. 이런 이런 일들이 세상에 밝혀졌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그쪽에 진실규명, 해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사죄를 하고.

◇ 정관용> 밝혀야 될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