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미 대화 위해 구색맞추기식 남북대화 제시할 수도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27일 (목)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정관용> 이슈 인터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가 있고요. 한-중 정상 간에 조금 아까 단독회담이 끝났답니다. 이제 확대회담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남북관계, 북핵문제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과연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한-중 정상 간에 의제가 꼭 북핵문제, 남북문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문제가 제일 큰 의제겠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핵심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한-중 양 정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일치된 입장을 끌어내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역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역시 북핵문제에 대한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북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자세를 취해왔죠?

◆ 김용현> 중국의 입장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도 이번 3차 핵실험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중국의 입장이 상당 부분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이야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도 동의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남한 사회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것을 중국도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은 역시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핵개발능력이랄지 또는 핵 수준의 진전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북한핵을 포기시키는 이 부분에서는 일치합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미국까지 겨냥한 그런 입장을 중국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하긴 북한핵이 인정되는 상황까지 가 버린다면 당장 일본이 핵무장 할 것, 이런 것을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핵무장. 그리고 남한의 핵무장, 나아가서 대만까지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 정관용> 대만도 있죠.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동북아시아에서 핵 경쟁이 다시 붙는. 결국 그것은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역시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이나 우리 남한 못지않게 중국도 매우 중요한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전제가 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좀 구체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런 거예요? 어떤 거, 어떤 거예요?

◆ 김용현> 궁극적으로는 아마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는 역시 지금 현재 모습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중국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그 미국의 핵우산이 남한에는 존재하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게 중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역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궁극적으로 미국 문제가 중국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중국에게는 역시 한반도 비핵화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한-중은 인식을 같이 한다. 이런 식의 명시적인 포함이 들어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 김용현> 그 부분이 하나 중국은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 비핵화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한-중 정상이 합의하는 식으로 중국이 만약에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북한으로서 상당히 중국에 대한 반발. 또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상당부분 또 고민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포괄적 측면에서의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부분은 중국도 분명히 동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아마 한반도 비핵화 이야기가 이번에 양국 정상의 회담의 결과로서 나올 수 있을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핵 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과거보다는 중국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표현의 수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겠군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정상회담에 앞서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지 않았었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핵문제라고 하는 걸 풀려면 사실 한-중 간에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 간에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6자회담이 가동돼야 되는 거니까. 아마 6자회담 재개라는 식으로 북핵문제의 인식을 같이 하는, 이런 식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네요?

◆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6자회담 재개 촉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중국이 갖고 있는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이것이다.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측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중국의 입장을 표현한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6자회담에 빨리 와라?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거나 또는 우리가 중국이 남측에 경도되는 모습으로 비쳐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부분들도 또 북한에 보이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뭐 미리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건데요. 합의문의 한 항에는 북한의 핵 포기에 관한 수위 조절 등의 표현이 들어갈 것 같고.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 두번째 항에는 아마 6자회담 재개를 해서 이 문제를 풀자는데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 대충 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양국 정상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런 식으로 아마 문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정관용> 우리가 그냥 공동성명문을 다 써버리네요, 미리.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남북 간의 대화가 될 듯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중국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게 남북만의 대화에 나서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아마 부탁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어떻게 진전될까요?

◆ 김용현> 지금 상당히 이번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가 안 됐더라면 아마 우리 측에서 중국 시진핑 총서기한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화록이 공개가 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에 중국이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주문이 상당히 군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중국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겠지만 남북 정상 간의 대화록이 공개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지금 난타전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모습은 중국으로서도 아마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시간을 보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이런 모습으로 중국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된 후 3일이 지나서야 오늘 아주 맹비난하는 발언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 김용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도 아마 한-중 정상회담을 노리고 시간을 맞춘 것 아닐까요?

◆ 김용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북한은 3일 만에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기 타기 전에 이미 북한은 그것을 오늘 새벽에 발표해 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 갖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남측의 인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러면서 중국 쪽에도 그러한 북한이 갖고 있는 인식을 전달하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김 교수 보시기에 그러면 대화록까지 공개된 이런 상황이라서 남북 간 대화 재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세요? 오래 걸릴까요, 어떨까요?

◆ 김용현>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형 악재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교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북한이 북-미 고위급 대화를 제안한 상태고 분명히 북한은 대화 쪽으로 아마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아예 어려운 상황에 놓고 북한이 계속 북-미 고위급 대화를, 6자회담 재개를 이야기하는 게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남북관계는 적절하게 북한이 대화를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하되 크게 뭔가 성과를 기대하는 이런 대화는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의 어떤 대화를 북한이 제시하거나.

◇ 정관용> 쉽게 말하면 북-미 간 대화를 위한 그냥 약간의 구색 맞추기?

◆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다고 보고 상당히 이 부분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매우 불행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상회담 또 많은 성과를 가지고 오시기를 기대해 보죠. 고맙습니다.

◆ 김용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