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루 남은 차기전투기 입찰, 유찰 가능성 높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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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촉박, F-35 확정가 제시 안해... 입찰 일정 길게 잡고, 제도 보완해야

 

차기전투기사업 가격입찰 일정이 촉박한데다 , 입찰에 참여한 3개 기종이 예산범위(8조 3천억원) 안의 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유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F-35가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은 점이 유찰 가능성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차기전투기 입찰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차기전투기 입찰일정이 28일 단 하루를 남겨두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28일 입찰결과를 보고, 입찰을 종료할 지,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유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일정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다.

이번 차기전투기 입찰은 2주에 불과해 과거 9개월에 비해 턱없이 짧은 일정이다. 기종별로 200-300개 협력업체의 가격인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2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입찰에 참여한 세 기종 중 미국정부보증 판매방식인 F-35가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아 다른 두 기종의 업체가 과감히 예산가 범위 안의 가격으로 써내는데 눈치를 보고 있다.

셋째, 전체 점수 가운데 가격 비중이 30%만을 차지하는데다, 가격에 대한 변별력이 제시되지 않아 가격을 낮출 요인이 없다는 점이다. 가격 점수에서 1위를 해도 종합점수에서 쳐지면 1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입찰기간의 연장을 비롯해 차기전투기 입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은 "우선 비현실적인 입찰 일정 때문에 가격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확정가를 제시 못하는 기종으로 인해 나머지 두개 업체에도 자신의 가격 인하 요인이 잠식되어버리는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해서 다시 입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전투기 입찰에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와 보잉사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3개 기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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