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남양유업 사태가 분명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는 아닐 텐데, 회사는 관리자 문책으로 사건을 대충 얼버무리려는 모양입니다.

공식 사과문도 애초 ''대리점주에게 사과했다''는 내용이 빠지고 욕설이 오간 통화가 ''영업 내부 조직 간의 통화 내용이었다''고 슬쩍 말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욕설을 한 영업사원도 매일 본사의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을의 처지였는지도 모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갑을 관계,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1
하근찬의 아침뉴스 다시 듣기 2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한미 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밝혔습니다.

▶ 사회 유력층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문제의 별장에서 대기업 회장이 성 접대를 받는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과업계 1위인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세무조사를 앞두고 1년간의 매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남양유업 욕설 파문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남양유업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유업은 오늘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20대를 노린 다단계 업체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지만, 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오늘 전국이 차차 흐려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박 대통령, 미 의회연설에서 ''북한 핵 불용'' 재천명

▶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미 의회 영어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북한 핵 불용''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공정한 시장 경제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상하 양원 의원들의 기립 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에 입장해 유창한 영어로 40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우선 한국전에 참전했던 현직 의원 4명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 평화, 지구촌 평화 번영에 기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구상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 앞서 수행 경제인단과 조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들의 일감 나누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 일자리 투자 확대 방침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은 박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창조경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경제인들의 만남은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건희 회장과, 현대차 그룹 정몽구 회장, LG그룹 구본무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워싱턴을 떠나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마지막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대기업 회장도 성 접대받은 의혹

▶ 사회 유력층 성 접대 의혹 수사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20분짜리 동영상에는 한 대기업 회장이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박종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한 대기업의 A 회장이 건설업자 윤 모 씨의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는 장면이 담긴 20분짜리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에는 A 회장이 여성 두 명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A 회장의 자세한 신체 특징까지 일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업 총수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청와대에 바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오늘 오후 윤 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내사에 나선 지 50여 일 만입니다.

윤 씨는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각종 편의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성 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이나 유력 인사들을 불러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입수한 성 접대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크라상 매출기록 삭제, ''탈세 조장'' 비판

▶ 제과점업계 1위인 파리크라상이 가맹점 세무조사를 앞두고 1년간의 매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 측은 오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가맹점 탈세 조장''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의 단독 취재, 전솜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 파리크라상 포스 지원팀은 지난 2월 가맹점을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에게 "경영층의 지시로 매출데이터를 임시 삭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CBS가 단독 입수한 메시지에는 "지난해 매출은 모두 삭제되며 세무조사가 끝나면 자료가 복구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파리크라상 측은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문자메시지 내용대로 매출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데이터를 삭제했다며 현재는 기록을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계 전문가들은 회사 측이 가맹점의 현금 매출을 누락해 탈세를 조장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데이터 삭제 행위만으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단 점입니다.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브랜드도 갖고 있으며, 158개의 직영점과 3,000개 넘는 가맹점을 거느린 국내 1위 제과점 업쳅니다.

하지만 2010년 세무조사에서도 매출 누락 등의 이유로 5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갑 횡포 막는 ''남양유업방지법'' 추진

▶ ''갑(甲)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는 남양유업 욕설 파문이 확산되자 정치권이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여야가 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업체를,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점주를 보호받을 ''을''로 보고 있는데, 대리점이나 특약점의 경우 독자적인 법안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겁니다.

법안에는 최근 남양유업 대리점의 피해 사례와 같은 갑의 횡포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거나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균 판매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물량을 이른바 ''밀어내기''하거나 떡값을 요구하고,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깎거나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를 제재하는 겁니다.

새누리당도 당내 쇄신파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주축으로 다음 주 중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입법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조속한 입법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법 등 여야가 6월 국회 처리를 합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남양유업방지법도 함께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고용이 신분이 되는 사회, 원인과 문제

▶ 청년 구직자들이 대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위해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는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왜 이처럼 고용이 신분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짚어 봅니다.

기획보도 ''대한민국 고용 카스트'' 세 번째 순서, 장규석 기잡니다.

= "거기는 월급도 적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한 데를 가려면 대기업 가는 거고…"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김 모 씨처럼 중소기업에 취업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한 대학생이 10명 중 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4명 중 1명은 부모가 중소기업 취업을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사회적 인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르고 있고, 실제로 둘 사이를 가로막은 벽도 매우 공고합니다.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중은 고작 3.5%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노동연구원 금재호 박삽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만큼 경제 전체적인 모순이나 갈등을 반영하는 이슈가 없다"

IMF 외환위기,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양산된 기억은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인력을 줄이는 대신 자본집약으로 전환, ''고용 없는 성장''이 시작됩니다.

또, 1998년 파견법이 제정돼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을 쓰게 되면서 대기업 정규직의 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예속돼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수익성은 악화됐습니다.

이 와중에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겼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후석 박삽니다.

"매년 취업준비생이 70만 명인데 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 공무원, 유명 벤처는 7만 개가 안 돼요"

청년들은 턱없이 부족한 좋은 직장만 바라보며 무한 경쟁을 벌이고, 1인당 4,000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이른바 ''스펙 쌓기''에 내몰립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낙오한 뒤에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현실.

대한민국 고용 카스트는 그렇게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당국도 손 놓은 교묘한 다단계, 청년들만 피해

▶ 절박한 20대들을 노린 다단계 업체들이 한층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청년들의 피해만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치솟는 생활비에 학자금과 취업난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20대.

일명 ''거마대 영업''을 소탕한 지도 2년이 지났지만, 청년들을 노린 다단계 업체들의 수법은 오히려 예전보다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28살 피해자 이 모 씨의 경우 업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부업체로부터 600만 원을 빚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직원들은 회원 가입 과정에 강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시내 한 다단계 업체 직원입니다.

"우리는 싫으면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강요당했다고 느끼는 건 개인 문제다"

온갖 회유와 압박을 가하면서도 모든 과정이 본인들 스스로의 선택인 것처럼 비치게 만드는 겁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상 본인 의사에 반하는 교육 등은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입증하긴 불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잡니다.

"강요란 걸 입증해야 하는데 조사 나가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강요냐, 자발이냐 하는 걸 판단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야지"

하지만 피해자들의 얘기는 다릅니다.

한 피해자의 말입니다.

"고액이 찍힌 월급통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엄연히 불법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결국 강제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국이 사실상 단속에 손을 떼면서, 불쌍한 20대들만 인생을 망치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업계 불황 탈출, 희망이 보인다

▶ 버티고 버티던 STX 그룹, 얼마 전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죠?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데, 최근에는 불황 탈출의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STX 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조선업계의 장기 불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조선업계의 불황이 계속되자, 버티고 버티던 STX 조선해양이 결국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불황의 늪에서 빠져 있는 조선업계에 최근 탈출의 신호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가 컨테이너선과 LNG선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58척을 수주해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목표량의 40% 이상을 이미 달성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올해 세계에서 발주된 LNG선 12척 중 9척을 싹쓸이했습니다.

조선업종의 시황 지표도 미약하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발주 척수가 지난 3월 94척으로 한 달 전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분기별로 비교해도 올 1분기 277척으로 지난해보다 40%가량 발주량이 늘었습니다.

또 다른 지표인 선박가격 지수는 3월 125.6포인트입니다.

한 달 전에 비해 0.8포인트 감소하기는 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을 멈추고 125선을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은 바닥을 다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점 통과를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선업계가 과연 불황 탈출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어젯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의회 영어 연설이 아주 인상적이었나 봐요?

=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몇몇 신문은 ''인상적''인 것을 넘어 크게 ''감동''을 먹은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1면 톱으로 걸린 사진기사 제목이 <朴 대통령의="" 영어="" 연설…="" 美="" 상ㆍ하원의="" ''마음''을="" 울리다="">입니다.

마음을 울렸답니다.

▶ 박 대통령 영어 실력도 대단한 모양입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면에 <朴 대통령="" ''품격="" 영어''="" 화제…="" 의회="" 연설="" 원고="" 직접="" 다듬어="">라는 기사가 있는데 ''박 대통령이 외빈을 만났을 때나 연설을 할 때 ''외교적으로 사용하는 세련된 영어''를 쓴다는 평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에서 몸으로 배운 ''비즈니스영어''라면 박 대통령은 어린 시절 청와대에서 과외교사에게 정식으로 배운 ''귀족영어''에 가깝다"며 박 대통령 영어 실력을 한껏 치켜세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많이 서운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우리말이 아닌 영어를 쓰는 게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분위기네요.

= 평지풍파를 일으켜 쓸데없는 분란과 갈등만 조장한 국가보훈처가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은 편협ㆍ졸렬한 발상>이라고 보훈처를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소위 ''진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쇄도하고 있어 보훈처를 더욱 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특히, 중앙일보가 눈에 띄네요.

= 어제 ''5ㆍ18을 기념하는 노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던 중앙일보는 오늘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어때서?>라는 제목의 ''노재현 칼럼''을 35면에 올렸습니다.

동아일보도 31면 ''그들만의 행진곡이 아니다''라는 사회부장 칼럼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같은 낡은 발상을 퇴출시키라"고 주문했습니다.

게다가 김무성 의원 등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까지 보훈처 비난에 가세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신문에는 ''보훈처 관계자가 ''올해 5ㆍ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퇴출당하는 일은 없다''라고 밝혔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지금 보훈처가 꼬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요새 ''갑을 관계'' 논란이 한창인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리는 갑의 횡포도 만만찮은 모양이에요.

= 중앙일보가 2면에 <살생부(채용금지 명단)="" 오른="" 어린이집="" 교사="" "살려달라"="">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갑(甲)="" 노릇''="">이라는 소제목이 달렸는데 ''어린이집 비리를 제보한 보육 교사 명단을 원장들이 공유해서 이들 비리 제보 교사는 어린이집에 영원히 취업을 못 하게 한다''는 보육교사들의 하소연이 담겼습니다.

또, 원장들이 보육교사에게 근로계약서가 아닌 노예계약서를 쓰게 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대학 총학생회가 ''여자 유혹하는 법'' 특강을 했다고요?

= 조선일보 사회면 기산데, 인하대 총학생회가 지난 6일 열린 ''인하 배움 특강''이라는 행사에 ''픽업 아티스트''를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픽업 아티스트는 이성을 꾀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데, ''데이트할 때 남자는 차가 있는 게 좋다. 하지만 경차는 피해라. 여자는 경차를 싫어한다'' 이런 강의를 했답니다.

인하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지금 ''총학생회 탄핵''이 언급되는 등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는데 대학 총학생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 CBS 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월~금 07:30~08:00)'' 아이폰 팟캐스트
https://itunes.apple.com/kr/podcast/hageunchan-ui-achimnyuseu/id600378282?mt=2(안드로이드폰에서도 ''팟드로이드'' 등 팟캐스트용 앱을 설치하신 후 ''하근찬의 아침뉴스''를 검색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