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치매노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는 치매 환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을 보면, 2013년을 기준 9.2%로 56만 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0년 79만명,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3월 기준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환자 수는 24,202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5.5%로 나타나고 있다.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해 보면, 치매환자가 2배에 이르는 40,25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3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호서비스 이용을 위해 요양 등급을 신청한 경북도민은 48,664명에 이르지만, 51.6%인 25,105명만 요양등급을 받았다.

27.2%인 13,227명은 요양등급을 받지못해 요양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도내에는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13개소, 민간 요양병원 71개소, 요양시설 299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8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등급을 받지 못한 13,227명과, 치매유병률 9.2%를 적용했을 때 치매 환자 중 등록되지 않는 16,041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된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요양병원 이용이 어렵다. 그리고 전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도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시설보호나 재가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경북도는 25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가 운영돼 치매조기검진, 3만원 범위 내의 치료비 지원, 치매 예방 및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치매환자 보호와 생활 속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고, 특히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이용할 시설과 서비스도 없는 실정이다.

문경시를 예로 보면 2012년말 기준, 등록된 치매환자는 1,256명중 요양시설 입소 315명, 병원입원 282명, 재가서비스 119명만이 이용했다.

나머지 540명(치매등록 환자의 43%)은 보호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서비스가 전혀 없다.

경북도의회 이경임 의원은 "자식이나 가족이 장기간 치매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요양등급외 치매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파악과, 이용할 수 있는 치매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기존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