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미시 불산 누출 사고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8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 관련 관계 차관회의''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중 모든 관련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7일 실시된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피해자치단체의 행정 · 재정상의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관련법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피해에 대한 행정 ·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경부, 농식품부, 고용부, 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는 조속히 지원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2차 피해 조사를 지자체와 함께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YouTube 영상보기] [무료 구독하기] [nocutV 바로가기] [Podcast 다운로드]대응 체계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앞으로 매일 대기 · 수질 · 토양 · 지하수 등에 대해 분야별로 모니터링하고 측정지점 확대 및 주기별 측정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 의학전문가 · 지역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중심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하고, 특수화학분석차량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약청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해 신속히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환경부ㆍ고용부ㆍ지경부ㆍ방재청 등 정부합동으로 위험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10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