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24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안이 확정되면 소득하위 70% 이상 가구는 내년에 0-2세 자녀들에 대해 연령별로 월 10만원~20만원씩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일단 수치상으로는 2013년에 양육보조금 수혜 아동수는 6배 이상 늘어나 상당한 진전처럼 보인다. 보육시설에 다니는지 유무에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 가정의 0~2세아 65만명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소득하위 70% 가정의 3~5세 아동 17만 3천 명 등이 그 대상이다.
소득하위 70%는 가구별로 다르지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524만원인 경우에 해당한다. 3인 가구는 454만원, 5인가구와 6인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각각 586만원과 642만원을 넘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40만명은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추산은 3명중 1명은 정부 지원의 사각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30%가 사각이라면 사각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함정도 있다. 소득인정액을 한 달에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월급여와 주택 소유 여부, 자동차, 예금, 거주지 등 여러 변수들이 들어가는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이 산출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양육비를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을 높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올해 무상보육으로 보육에 몰렸던 수요가 양육으로 옮겨 가기에는 월 10~20만원의 양육수당이 턱없이 작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36갤월 미만 영유아가 있는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육시설 이용에서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20만원 이하라고 답한 응답자는 11.8%에 불과했다.
만 0-2세 영유아의 경우 시설 보육보다는 가정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설이지만 월 10~20만원으로는 가정 양육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21만원~30만원의 양육비가 나올 때 시설보육보다는 가정 양육을 택하겠다는 응답이 30%가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