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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추진하려던 노면전차인 ''트램(Tram)'' 사업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도는 노면전차 도입여부에 대한 결론을 이르면 다음 달 안에 내기로 했지만, 최근 여건을 고려할 때 ''무기한 보류''라는 출구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우 지사의 공약사항을 결국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은 트램의 경제성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노면전차 타당성을 위한 1차 조사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지만 노선변경을 통해 경제성은 물론 제주시 구도심 재생과 역세권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는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예산에 반영시켰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 심의,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간보고서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제성이 노선 등을 변경할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용역결과에 대해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정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김해시와 용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경전철 등이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열악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노면전차도 최소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주도의 재정여건으로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민자유치 등의 방안이 제시될 수 있지만 결국 이것도 수익보존을 위해서는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 19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제주도의 노면전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강창일(제주갑) 의원은 "전문 연구자들이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 긍정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치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버스 업계나 택시 업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민주통합당 김우남(제주을) 의원도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도민 사회의 논의와 검증, 이를 통한 도민적 합의가 선행 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가 최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현행 50만 명에서 앞으로는 최고 100만 명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인구가 부족한 제주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인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제주도 노면전차의 경우 국비확보를 위한 정부 설득이 쉽지 않고 사업비의 40%(최소 400억 원)을 제주도가 부담해야 해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도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이지만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장기과제''로 분류해 포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계획하고 있던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모든 것을 고려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이르면 다음 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