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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두 단계 이상 격상했다. 기존의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총선 이후 청문회실시''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청문회 증인출석''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선숙 사무총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 11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청문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청문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증인출석을 추진하는 것은 청와대가 불법사찰의 내용과 죄질을 불문하고 ''前정권도 사찰했다''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초점이 흐려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공개된 사찰문건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국무총리실 공직기강윤리지원관실은 ''BH하명'' 등에 따라 언론사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기업 임원에 대한 사찰을 통해 퇴진압박을 가하고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TK 특권반칙세력의 조직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관련성과 박근혜 위원장의 방조 여부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이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이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을 위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보고받았는지, 은폐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을 증인 출석 대상에 넣은 것은 현재의 불법사찰 정국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정작 집권여당 대표인 박근혜 위원장은 빠져나가는 형국으로 흐른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박근혜 위원장이 전, 현정권에서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본인이 사찰 당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2년 전 사찰 사건이 폭로됐을 당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할 때 왜 침묵했는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카드를 꺼낸 것은 불법사찰 파문이 총선을 앞둔 표심에 느리게 반영되거나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 등 역효과도 내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청문회 개최가 불발에 그치고 불법사찰의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셈법은 다르다. 청문회나 특별수사본부 보다는 전,현정권 모두를 상대로 특검을 실시하자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불법사찰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전 정권, 현 정권에서 어떤 사찰이 이뤄졌는지 알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안 공세에 나섰던 청와대는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찰문건이 공개된 이후 닷새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