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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분할 또은 통폐합 대상 선거구의 총선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협상과정에서는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를 떼었다 붙이는 게리멘더링 논란도 일고 있다.
4·11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69일, 그러나 분구나 통폐합으로 거론되는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지연되면서 출마를 준비하는 입후보 예정자와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 모두 참정권을 침해받고 있고 선택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1일 직무유기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당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지연사태는 국회의원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이다.
당초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파주와 용인수지, 수원권선, 용인기흥, 여주·이천, 천안을 등 8개 선거구를 분구 또는 신설하되, 노원, 성동, 부산 남구, 여수, 대구 달서 등 5개 선거구는 통폐합하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선거구 4곳은 분할, 4곳은 통폐합하는 안을, 한나라당은 3곳은 늘리고 비례대표 2개를 줄이는 안을 주장하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문제는 정파간 유불리에 따라 게리멘더링이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인구 37만이 넘는 용인 기흥의 경우 동백동을 떼어 처인구에 붙이거나 여주 이천은 여주를 떼어 가평·양평 선거구에 붙이는 구상 등이 대표적이다.
기흥의 경우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이다.
여주·이천 선거구도 31만2천여명으로 분구 요건을 갖췄으나 여주를 가평·양평 등 거리가 먼 지역구로 떼었다 붙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다.
이범관, 정병국 의원 등은 최근 공동성명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우롱하는 정개특위는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밖에 지역구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을 최소한 선거 1년 전에는 확정하도록 강제하고, 작업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현출 정치의회팀장은 2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권한을 강화해 예측가능한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인에게 맡기면서 답이 쉽게 안나오는 것인 만큼 선거구 획정작업을 민간 등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자기 정당에 유리한 지역을 지키고 싶은 정당 이기주의와 자기들 지역은 그대로 두길 바라는 의원들의 이기주의가 합해져 문제가 복잡해 졌다"며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정당이 제기능을 게을리했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의 국외 부재자 신고 명부를 오는 11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9일까지 반드시 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최근 국회에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