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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본회의 직행, 강행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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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 "당내 협상파 의원들 인내, 한계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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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예정됐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전날 취소되면서 한미FTA 비준안의 본회의 강행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김정권 사무총장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시점과 관련해 "당내 협상파 의원들조차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더 이상 할 게 없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으로 제시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서면약속에 대해서는 협상할 여지조차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다음 날로 예정됐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상임위 회의장이 민주당 등 야당에 점거당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비준안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가는게 낫다는 한나라당 측 판단 때문이다. 한미FTA 비준안이 본회의로 직행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하면 표결처리한다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민들도 직권상정을 이해해줄 것"이라며 강행처리를 시사해 오는 24일 본회의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첫째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결사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방에 강행처리하려다가 정권 자체가 한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같은 ''강 대 강'' 분위기 속에서도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단식을 이어가는 등 여야 협상파들은 물밑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문에 한미FTA 비준안이 충분히 타협 시간을 갖다가 이번 달을 넘겨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높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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