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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방산업체 군납비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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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가 부풀려 국방부에 납품한 뒤, 납품대금 부당하게 챙긴 혐의

부산·경남본부세관은 낙하산 원단 수입가격을 부풀린 혐의(관세법상 허위신고)로 경남 창원에 있는 방위산업체 D사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또 해군 함정의 음파탐지기 등의 부품을 원가보다 부풀려 수입한 N사도 최근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세관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5개 방위산업체에 대한 관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들어가 D사와 N사의 관세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나머지 3개 업체도 조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군 부품의 수입원가를 부풀려 국방부에 납품한 뒤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 관계자는 "국방부가 관세법 위반혐의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방산업체가 전국적으로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군납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D사가 원자재와 인건비를 부풀려 1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3~4명에게 일부를 전달한 혐의를 캐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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