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이번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총 3개항의 지침 및 이행문서에 합의 서명했다.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일명 작계 5015)의 발전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 2015년으로 연기된 전작권의 전환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이행문서인 ''전략동맹(SA) 2015'' ,미래 한미동맹의 청사진인 ''국방협력지침''(DCD)''이 그것이다.
<''전략기획지침(SPG)''>
전략기획지침은 국방부 차원에서 작전계획(작계) 수립 및 발전의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를 뜻한다.
SCM에서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MC(군사위원회)에 이 지침을 하달하면 MC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작전계획 작성과 관련한 전략기획지시를 하달한다.
합참과 연합사 등 작전계획 수립 제대에서는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한다.
이 지침은 비대칭 위협을 포함한 최근 북한의 위협 변화와 국지도발,전면전 등 광범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작계 5027과 이를 대체할 신작계 5015 등을 통합한 단일 전략지침으로 기존 연합방위체제와 2015년 이후 전작권 전환 후 연합방위체제에 모두 적용되게 된다.
이번 SCM에서 양국이 전력기획지침에 합의한 것은 전작권 전환시기가 조정된데다 북한의 위협과 국내외적인 상황 등 전략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위협에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계획작성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전략동맹(SA) 2015''>
''전략동맹 2015''는 군사적 상황과 동맹현안이 포함된 포괄적인 추진 상황을 담았다.
당초 2012년을 목표로 했던 전작권 이행계획(STP)은 군사적인 상황에 국한됐었다.
전략동먕 2015에는 작전계획 발전과 연합연습,새로운 동맹 군사구조 구축,연합방위에 필요한 능력 및 체계 등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제반 군사적 조치사항들이 담겨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 동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정전관리 책임조정,전략문서 정비 등의 추진계획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오는 2015년 이후 한국이 완전한 자주국방능력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 능력의 제공과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전략정보와 핵우산 등 지속능력을 제공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국방협력지침(DCD)''>
양국이 합의 서명한 ''국방협력지침''은 지난 60년간 동맹의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 동맹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분야로 정보,계획발전 능력,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설치,상호운용성,연합연습 개선,교육.훈련 교류를 명문화했다.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 구축을 위해 한반도에서 확고한 연합방어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범세계적 평화 및 안정에 기여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방향도 제시됐다.
국방협력추진 방향으로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PSI) 훈련 등 WMD 비확산 활동지원과 양자(한.미).3자(한.미.일).다자 활동을 통한 지역 협력 강화,국제안보 및 평화유지 노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