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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협의회장 "내년 지방교육재정 사실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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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논·서술형, 절대평가, 수시·정시 단일화에 교육감들 공감대"

연합뉴스연합뉴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대구시교육감)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82조 원으로 책정된 데 대해 "올해와 단순 비교했을 때 인건비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축소됐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1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매년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2조5천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재정의 가장 큰 핵심인 학급 수의 감축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 수시·정시모집 단일화 등 3개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감 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 3개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했고,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제안한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방법론 등에 모두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2028 개편' 이후의 대입제도를 논의할 때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큰 틀의 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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