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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메콩강 유역 개발을 놓고 한중일 3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이미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교통인프라와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메콩강 유역의 성장 잠재력메콩강은 중국(운남성)과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6개국에 걸친 광대한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이다.
중국과 인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향후 이 지역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그리고 해당 국가들의 경제개발 의지는 이 지역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말해준다. 베트남은 동남아 3위의 원유보유고(10억톤)를 자랑하고, 미얀마와 태국은 각각 천연가스와 고무 자원이 풍부하다. 중국을 제외한 메콩강 5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 10년간 2.8배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 ''92년부터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로 GMS(Greater Mekong Subregion) 프로그램이 시작돼 경제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92년 이후 총 41개 사업에서 11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실시됐다.
한중일 3국, 치열한 쟁탈전
일본과 중국은 이미 이 지역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했다.
일본은 지난 2001부터 2008년까지 총 132억 6천만 달러의 ODA(공적개발원조) 지원과 민간투자, 외무장관 회의 등을 통해 이 지역 국가들과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도교에서 열린 메콩-일본 정상회의를 통해 3년간 50억 달러의 ODA 지원도 결정했다.
메콩강 유역 개발과 관련, 일본은 베트남-라오스-미얀마-태국을 횡으로 연결하는 ''동서 경제벨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인 잇점을 통해 메콩강 유역을 낙후된 자국 서남부지역 개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상류의 운남성에서 남쪽으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남북 경제벨트''에 치중하고 있다.
올 1월 발효된 중국-아세안 FTA를 계기로 GDP 6조 달러 규모의 거대 경제권이 형성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경협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주변국에 비해 아직 양적이나 질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투자나 교역 면에서 일본의 30% 수준이고, 중국과 비교해서도 50%에 불과하다. 또 한-아세안 FTA가 발효됐지만 아세안 통관행정의 낙후로 인해 FTA 수출활용률이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환경,보건,교육 분야에 1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EU는 베트남, 태국 등과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6~7일, 서울서 ''메콩강유역 개발포럼'' 개최정부는 일본과 중국이 메콩강 유역에 이미 확고한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우리만의 고유한 경협 모델을 발굴해 입지를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의 전자정보 및 행정 전산망 구축에 6천 3백만 달러를 이미 지원한데 이어 오는 2020년까지 녹색 ODA 지원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나아가 장기적으로 GMS 국가와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신설하고 메콩강 유역 및 동남아 지역과의 경협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는 6일~7일 서울에서 열리는 ''메콩강 유역 개발포럼''도 이같은 계획의 일환이며,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 교통 인프라 및 무역 ▲ 환경 ▲ 에너지 ▲ 정보통신기술 등 4개 분야에 걸쳐 우리의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분야를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