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행정수도 특별법 공청회에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칭)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시민대책위원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공청회 개최에 합의하고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에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집단 불참한 것은 국민과 세종 시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어떤 이유든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체계 개편이라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불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 맞춰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행보 전반에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헌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도 집단 불참해 개헌안 처리가 무산됐다.
세종시장 선거전에서도 파장이 이어지며 조상호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에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공청회에서는 헌법학자 4명이 한목소리로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세종시에 이미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한 만큼 2004년 위헌 결정의 근거였던 '서울=수도' 관습헌법이 실질적으로 약해졌다는 것이 핵심 논거로, 개헌보다 특별법을 먼저 제정한 뒤 헌재의 재판단을 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에 공청회 불참을 사과할 것과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 국회 내 법안 제정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할 것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범국민 행동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은 특정 지역의 이익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