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민낯을 모두 드러낸 사건이다. 정치권의 내로남불과 불법도 마다않는 자본의 탐욕,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검찰의 비열함과 현실과 동떨어진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결 등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애초 국민의힘이 제기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야당인 국민의힘이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그랬던 국민의힘은 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영입되자 입장을 바꿨다. '손해만 본 주식 투자'였다고 김 씨를 두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소극적 방어에서 적극적 공격으로 돌변했다. 한 편이던 윤석열이 대선 경쟁자가 된 때문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내 편이면 무조건 감쌌고 상대 편이면 따지지 않고 물어뜯었다.
김 씨 등의 주가 조작 행위는 전형적이었다. 미리 짜고 주식 사고 팔기를 되풀이하거나 하루 거래량과 맞먹는 수량을 한번에 거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짙은 의혹 앞에서 사회적 거악 척결을 외쳐온 검찰은 작심하고 눈을 감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주가 조작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 조작인지는 몰랐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그러나 윤석열이 탄핵된 뒤인 지난해 5월 김 씨를 재수사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물러나자 김 씨의 주가 조작을 밝혀줄 녹취파일 등 각종 증거도 쏟아졌다.
결국 김 씨는 특검에 의해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김 씨에게 주가 조작 무죄를 선고했다. 주가 조작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1심 재판부는 또 통일교로부터 명품백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이 없었으니 (청탁용 금품 수수가 아닌) 당선 축하 선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다행스럽게도 2심 재판부가 김 씨 의혹을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28일 김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주식 투자 경험이 있던 김 씨가 20억원이라는 거액을 한 종목 거래에 쓰고 통상과 벗어나는 규모로 거래하는 등 주가 조작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또 통일교 명품백 수수도 이후 명시적 청탁과 함께 전달된 다른 금품과 함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김 씨 측이 상고 방침을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민낯을 보여준 김 씨 사건에 대해 최소한의 상식적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