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공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이 202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26일 세계군축행동의날(4월 27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세계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SGR)'의 스튜어트 파킨슨 박사가 2025년 9월 발표한 '군비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 11개의 연구를 분석한 보고서(Military spending rise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 What does the research say?)'에 따르면, 군비 지출이 1천억달러 증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은 약 3200만t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5%로 크게 증가한 65조 8642억 원이다. 국방비는 2023년 57조 143억 원, 2024년 59조 4244억 원, 2025년 61조 2469억 원으로 지속 증가세다.
종합하면 2023년에서 2026년 사이 3년간 국방예산은 약 8조 8499억 원 늘었는데, 이를 환율 1400원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하면 약 63억 2136만 달러다. 이를 스튜어트 파킨슨 박사 분석 모델에 대입하면 3년간 국방예산 증가로 인한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은 약 202만 3천t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란 테헤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공격 이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정학적 위기와 맞물린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7년 미국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달러(약 2265조 원)로 책정하며, 전년 대비 약 40%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848억 달러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파킨슨 분석 모델로 추산)은 약 1억 5514만t에 달한다. 네덜란드의 1년 총 배출량에 맞먹는 수치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트럼프의 압박으로 2035년까지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는데, 이로 인한 추가 탄소 배출량은 1억 32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칠레나 오만의 국가 전체 배출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전 세계적인 군사비 지출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세계군비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 달러로, 2022년 이후 2025년까지 연평균 세계 군사비 증가액은 2157억 달러에 달한다. 그에 따른 추가 탄소배출량은 매년 약 6901만t으로 나온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 배출량을 넘어선다.
이처럼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온실가스 추가 배출 전망은 상당한데, 기후 예산은 국방비의 4분의 1도 안 돼 우선순위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녹색연합은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2023~2025년 편성한 기후대응 예산은 40조 7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국방비 177조 7천억 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기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약 2조 8870억 달러로, 전 지구적 기후 대응에 필요한 재원(약 2조 4천억 달러)을 상회한다.
녹색연합 황인철 전문위원은 "군비 증가와 전쟁의 악순환이 지구 생태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군사부문 탄소배출 정보의 투명한 공개 △기후재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