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 자료사진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이같이 답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들을 오는 2029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행정부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따라서 2029회계연도 2분기는 2029년 1~3월에 해당한다.
이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끝나는 시기로, 미국측이 이런 사정까지 감안해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측 로드맵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임기 중에 해당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는 "현재로선 한국이 국방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 회계연도 3년간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우리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시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미 상원 군사위에서는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혀 한국군의 역량 강화 등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만간 열리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올가을 초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에서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