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황진환 기자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며 미국의 일부 정보공유 제한에도 "한미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포함해서 정보당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한미 간 정보 공유는 일방이 아닌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진다"면서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한미가 상호 정보를 공유, 보완하고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 소재지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등을 이유로 현재 제한하고 있는 정보는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로 알려졌다. 즉 중요도가 높은 정보는 아니므로 국방부가 '정보 공유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평북 구성 지역을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언급한 정 장관의 발언 등에 대해 보안조사를 벌인 결과 정보 유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미국 측의 문제 제기이후 관계부처에서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정 정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의 존재 사실은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 등 한미 갈등의 소재로 부각되고, 정부 일각에서 책임 논란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입장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의 구성 지역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적어도 여권과 정부 내에서는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미국에 의해 일부 차단된 정보의 공유를 언제 어떻게 회복하느냐이다.
국방부의 발표대로 한미 정보공유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해당 정보가 북한 기술 관련 정보에 국한된 것이라고 해도 대북 정보공유를 둘러싼 한미의 불협화음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은 정 정관의 발언만이 아니라 그 동안 각종 외교 안보사안에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미 정보공유의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북한 구성 핵 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하며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