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전북 전주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서만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은 21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당 190~210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 직영 수거는 약 140원 수준에 그쳐 동일한 폐기물임에도 비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민간 위탁 과정에서 비용 정산의 투명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의원은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보다 현실에 맞는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