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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많이 내는데 혜택은 없고"…박완수가 챙긴 '4050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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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실국본부장 회의
"우리나라 조세 부담 40% 차지, 4050 세대 복지 정책 주류 편입해야"
K-패스 형평성 제도 개선·개헌에 지방분권 반영 촉구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조세 부담과 가족 부양의 이중고를 겪으면서도 복지 정책에서는 소외됐던 '4050 세대'를 복지 정책의 주류로 편입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가족 부양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4050 세대가 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박 지사는 사회 조사 통계를 인용하며 4050 세대의 절반 이상이 신체 질환(61%)과 가족 돌봄 부담(62%), 사회적 고립감(52%)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조세 부담의 40%를 책임지면서도 정작 복지 혜택에서는 빠져 있는 이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도는 4050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문화생활 복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마련된 '도민연금'에 이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경남형 복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민생 현안에 대한 세밀한 점검도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K-패스' 환급 확대와 관련해 "환급 혜택이 19세 이상에만 집중되면서 18세 이하 청소년 요금이 청년보다 더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분권이 빠진 헌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지사는 "39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에 지방분권이 누락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시대의 가치가 개헌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정치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 주사기 등 의료용 소모품과 농자재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재기 방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 공무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최근 전남 완도 화재 사고를 언급한 박 지사는 "5천여 명의 도내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필요한 예산을 우선 투자하라"고 지시했다.

박 지사는 경남의 고용 지표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무역 수지가 4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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