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 4대 중점 추진 과제. 재정경제부 제공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금속 가공품을 납품하는 중소 제조기업 A사는 계약 체결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핵심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하는 상황을 겪었다. 그러나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급등한 원가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이처럼 기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공공기관 '숨은 규제' 251건을 정비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공공기관 숨은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상 공식 규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통해 기업 활동에 사실상 규제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의미한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비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09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개선은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완화(44건) △기술개발 부담 경감 및 지원 확대(39건) △조달 방식 합리화 등 애로 해소(123건) △기업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45건)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우선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액화수소 충전소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관련 스타트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고, 부도 이력이 있거나 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제한됐던 입찰 참여 조건도 완화됐다. 고속도로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됐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하던 비용과 절차도 줄어든다. 물 산업 시험·검사·측정·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이 기존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 40%, 중견기업 20% 감면)으로 확대되고,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사업 완료 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조달·입찰 제도 역시 손질된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확대되고, 하자보증금 비율은 조달청 기준에 맞춰 5%에서 3%로 인하된다. 인지세는 기관과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거나, 일부 기관은 전액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세금계산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와 대금 청구서에 반영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조달 절차 간소화로 연간 약 6천 건의 계약 대금 청구 과정에서 약 2750시간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판매대금 지급 기간이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축소되며,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전 승인 기준도 기존 5%에서 10%로 완화됐다. 이는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과 신규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이행 상황 점검과 추가 개선 과제 발굴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