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CBS '류연정의 마이크온' 캡처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끝내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전망인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여전히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지난 11일 대구CBS 류연정의 마이크온에 출연해 "대구·경북 전체의 발전이 돼야 학령 인구도 늘어난다. 정부에서 5극 3특 체제로 지방을 분산하려고 입장에서 봤을 때 대구·경북 통합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통합을 기회로 해서 신공항 재원을 마련하게 되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면 유입이 되는 인구도 늘어나서 아이들도 많아질 것"이라며 "거시적으로 봤을 때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교육감은 통합 시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 자치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교육감은 "국회에서 1차로 통과했을 때를 살펴보면 교육재정은 오히려 줄어드는 형태로 돼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통합되고 나면 통합에 따른 많은 비용이 초기에 발생한다"며 "대구에 군위가 편입됐을 초기에도 재정이 많이 소요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이 안전하게 확보돼야 하고, 대구경북이 하나의 조직, 거대 광역권이 되는 만큼 경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을 통합할 부교육감 체제가 지방직으로 임명돼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최근 대학 입시 과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이력 반영에 대해선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강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는 (학폭을) 반영하라는 부분만 대학에 지침을 내려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반영한다는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는 상황이어서 대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교육감은 오는 6월 지방선거과 관련해 "3선을 가서 제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고민 중에 있다"며 3선 도전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