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대법관 제청 지연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면서 당장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청와대와 대법원의 '의견 조율'에 이상 신호가 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후임 대법관 제청이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 4명(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을 추천했다. 하지만 한달이 넘도록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통상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제청까지 2주 안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대법관 임명은 제청 전에 청와대와 대법원이 미리 물밑 교감을 한다는 점에서 '의견 조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뒤 첫 대법관 인선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후보와 청와대가 염두에 둔 후보가 다르다는 얘기도 나온다.
노 대법관은 이날 6년 임기를 마치는 퇴임식을 열었다. 노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대법원은 당분간 13인의 대법관 체제로 운영된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국회 통과 이후 여파와 대법관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법부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다만 과거 대법관 공백 사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종종 벌어진 바 있다. 지난 2023년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동의안이 부결된 데에 따른 대법원장 부재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가 밀렸다. 이후 59일 만에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임명됐다. 최근에는 이숙연 대법관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며 전임자 퇴임 후 5일 간의 공백이 있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 '심사숙고'를 재차 요청했고 사법부 신뢰도 지적에 대해선 갖가지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어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이번에 갑작스러운 개혁 변혁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번 더 심사숙고 해주시길 국민들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신뢰도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사법개혁하는 이유가 국민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근래 세계 여러나라 심지어 국제기구 국제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또 우리 사법부가 교류 협력을 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한국갤럽이 (사법부) 신뢰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기관 평가 세계은행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해왔다"며 "근래 세계 140여개 법치주의 질서를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 19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독일의 경우에는 사법부 법관이 2만명이 넘는데 우리나라나는 3천 명이 남짓한 법관으로 불철주야해서 세계 여러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해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기를 마친 노 대법관 역시 퇴임사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집중하고 신뢰와 지혜를 모은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사법부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여당의 사법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