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포항CBS <이슈철가방> FM 91.5 (금 13:05~13:30)
■ 진행 : 주재원 한동대 교수
■ 대담 : 김주일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주재원> 안녕하십니까? 주재원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론 수렴 등의 이유로 보류가 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어제였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이 통합법 찬성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 회기 내에 법안 처리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도 의견이 갈리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슈 오늘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주일> 안녕하세요.
◇주재원> 최근에 행정통합 이슈가 전국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이었죠. 이제 국회 법사위가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심사하면서 광주 전남은 통과를 시켰고 대구 경북, 대전 충남은 이제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표면적인 이유는 주민 지지가 부족했다라는 건데, 교수님은 이 행정통합 법사위 논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주일> 글쎄요 시민들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급속하게 어떻게 보면 이슈가 제대로 전달되고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급하다 갑작스럽게 느낄 텐데 사실 주민들의 어떤 찬반 의견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 이유였다.. 사실 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발이 좀 심한 편이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도 이 권역별로 반발이 또 심한데 이게 또 다수결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또 사실은 이 의원님들이 모르시지는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갑자기 주민 반발로 이렇게 특별법안을 다 만들어서 상정까지 했는데 무산시켰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뭐 좀 내막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사실 광주 전남 법안 같은 경우는 전체 특별법의 조항이 약 430개에 이른다. 근데 그에 비해서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약 390여 조항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자란 한 20여 개의 조항이 주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신산업 그러니까 AI라든가 데이터센터라든가 요새 모든 지자체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한 특별 조항, 중앙 정부의 지원에 대한 조항들이 전남 광주 전남 특별법에는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른 지역의 어떤 특별법안의 부실함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비난 여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짐작을 해 봅니다.
한동대 김주일 교수
◇주재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통합법이 무산되는가 했는데 어제 이제 국민의힘 당 내에서 지역구 대구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결국 찬반 투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찬성 쪽으로 이제 가결이 됐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모으면서 다시 지금 회기 내에 이제 이번 회기가 3월 3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회기 내에 다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게 아니냐 그런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김주일> 그러니까요 주민 지지가 문제였다라고 그러면 불과 며칠 사이에 그 해결됐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법안이 가지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 또 어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각각의 어떤 개별 정치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파급력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려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상태인데
◇주재원> 이제 100일도 채 안 남았죠.
▶김주일>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행정통합은 건국 이래 가장 큰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전례 없었던 개편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으로나 거시적으로나 검토되지 않고 이런 어떤 법안에 대한 통과 과정에 대한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되게 된다는 부분들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주재원>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인데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이게 너무 좀 단기간에 정치적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거든요. 실제로 80년대에 이제 행정 분리를 했던 것이 이제 이미 한 45년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이렇게 다시 행정통합 이슈로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전반적인 논의 과정을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김주일> 이게 역사를 좀 거슬러 가자라고 그러면 1993년 그리고 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가 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장 낮은 단위의 지자체 그리고 결국은 시민이 되겠죠. 결국 시민이 자기 지역의 미래 행정을 포함해서 어떤 미래상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력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지방자치체라고 보는데 사실 지방 지자체장의 권한이 커지는 걸 우리가 지방 자치 완성이다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지방자치장의 권한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행정에 접근하고 미래상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커지는 거 그런 거라고 봤을 때 과연 이 큰 통합적인 광역적인 행정 이제 지자체가 과연 그럼 시민들의 어떤 미세한 요구 섬세한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에 좀 꼭 좋은 도구냐 그런 의미의 지방자치라는 정신에 꼭 맞는 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재원>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이제 통합을 한다는 것이 행정구역 통합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국가적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빠르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잡음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뭔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큰 틀에서는 좀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김주일> 예 이게 사실 최근에도 행정통합 논의가 여러 가지로 좀 갈라져서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사실 제일 처음 어떻게 보면 실현될 것처럼 보였던 것은 오히려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경남 쪽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제 통합 논의가 나왔다 들어갔다 했었고요. 그 당시 사실 광주 전남이라든가 대전 충청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적어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발표를 통해서 대전 충청을 이제 통합을 지원하겠다 또 그러고 있는데 전에는 논의가 나오지 않았던 광주 전남은 또 갑작스럽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찬성을 하고 권역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밀어주는 분위기가 되면서 오히려 통합으로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 각 지역과 권역의 이해관계에 맡겨서 어떻게 보면 행정 구역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국가적인 전체적으로 어떤 거사에 대한 계획보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주재원>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결국 그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성을 느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 또 이제 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고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게 각 지자체별로 특별 법안도 만들어졌는데 이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이 법안 내용을 두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권역 통합 법안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경북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뭔가 좀 이제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고 지방의회 의석수도 좀 균형이 맞지 않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보실 때 이 특별 법안 내용의 어떤 문제점 몇 가지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주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특별히 신산업 관련된 시설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중앙 정부의 지원 물론 그 모든 조항들은 선언적인 거예요. 중앙 정부랑 계약서는 아니니까요. 선언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런 데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들을 한 20여 구절 이상 넣었다. 그런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산업 철강 산업에 대한 특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신산업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한 20여 구절이 조항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마 상당히 좀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방선 의회의 의석수 불균형 인구 비례로 가느냐 아니면 권역별 배분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다른데 사실 이런 거는 저는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절차나 방법들이 남아 있고 이런 것들보다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지방자치 처음 겪는 이 통합적인 지자체 광역 지자체에 대한 어떤 찬반 그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안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재원>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도시 전문가시니까 이제 포항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을 이렇게 이루어 낼 경우에 사실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경북 제1의 도시가 포항인데 인구 수로 보나 산업의 규모로 보나 어 통합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지위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구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이렇게 빨려들어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포항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김주일> 사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지역별로 찬반이 갈라진 핵심인 것 같아요.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물론 제가 그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광주라는 중심 도시 외에 나머지 모든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균등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 그리고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시가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천안시라는 또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굉장히 강한 거점 도시가 있고 또 세종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통합되다 보면 대전이 어떻게 보면 좀 지역에 녹아 들어가 버리는 대전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고 구만 남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우려가 이제 포항에도 있을 수 있는 건데 포항이 사실 지방자치법상으로는 특례 도시입니다. 이른바 대도시예요. 대도시 우리 지금 대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인구 50만 이상이면 지방자치법상의 한 등급의 이제 권한을 좀 더 가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도시 계획에서도 시장님이 용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진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두 개의 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도 대전과 비슷한 우려를 가지는 거죠. 첫째 일단 우리 흩어지고 나면 구만 남는 게 아니고 아니냐 포항이라는 이름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특례시로서 중앙정부가 직접 인정하는 특례시로서 대도시 특례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대구 경북 통합시가 되면 사실 그런 지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사실 행정을 고르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특례시는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중앙정부와 계속 지원과 어떤 권한이 오가는 관계라고 그러면 대도시 지위를 유지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합이 되면 아마도 이제 포항시의 특례시 대도시 지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경북권에서는 어쨌든 수위권의 도시였는데 대구 경북이 되면서 사실은 여러 권역의 어떤 거점 도시 중에 한 4개 정도 되는 거점 도시 중에 하나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락하게 되는 부분들 그런 데 대한 어떤 감정적인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시민들 사이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통합으로 대도시 특례받고 있는 포항시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포항시 제공◇주재원>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점은요 이제 포항이 아무래도 경북 지역에서는 산업이 가장 발달한 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경우에 이제 통합 대구 경북이 통합되었을 때 포항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이나 자본 이런 것들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포항 스스로가 누려왔던 어떤 그런 경제적 지위 이런 것들도 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김주일> 사실 그것도 시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죠. 경북 전체에 어떻게 보면 철강 산업을 가지고 있는 포항이 기여하는 어떤 경제 산업의 포션들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대구를 중심으로 헤쳐 모였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결국은 통합이라는 것들이 모든 것을 이제 균형화하면서 포항시가 그동안 이제 이루어왔던 혁신들 그런 것들이 좀 누그러지는 게 아니냐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우려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포항 시민들 사이에 떠돌 것으로 우려되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재원> 네 현재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법만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인데 만약 이대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정부가 약속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특정 지역에만 쏠리게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소위 벼락 거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특정 지역의 지원을 막대하게 하면 다른 지역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주일> 예 저는 조금 그 관점을 좀 중앙 정치 차원으로 옮겨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전략이 아닐까 지금 정부로서도 상당히 어떤 지역의 광역 통합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광역 통합을 하게 되면 중앙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지방 소멸이라든가 행정구역 단위가 지금 사라지는 부분들 또 얼마나 이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합 광역으로 묶어버리면 사실 상당 부분이 좀 사라지는 거거든요. 적어도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사실 통합을 이렇게 그동안 지원을 해 왔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이런 각 지역마다 통합 논의가 올라오다가 결국은 자체적으로 꼬꾸라지고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의 불모지였던 것 같은 대전 충청을 좀 자극을 하고 그런 가운데 광주 전남은 소리 소문 없이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던 영남권의 광역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러다가 진짜 벼락 거지가 되지 않을까 다 받는 지원 우리만 못 받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뒤늦게 애가 타 가지고 그동안 계속 좌초하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지금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금 몸이 닳아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크게 봐서는 정부가 광주 전남을 지렛대로 이용하는 상당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북 특별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주재원> 최근 십수년간의 행정통합 논의를 우리가 좀 반추해 보더라도 그 부울경 메가시티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쪽은 사실 십수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온 상태잖아요. 근데 결국 이번에 가장 처음 통과된 곳은 광주 전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 정부가 그걸 지렛대 삼아서 뭔가 다른 지자체를 좀 자극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전략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김주일> 예 그런 생각입니다.
◇주재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구 경북의 지역구 의원이나 여러 이제 정치계에서는 이번 회기 내에 어떻게든 통합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것이 결국 6·3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절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개별 의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면서 이제 당초 논란이 됐던 숙의의 과정,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란 말이죠. 과연 이대로 어떤 민주주의의 절대적인 가치인 어떤 숙의 과정이 없이 통과부터 시키는 게 맞는가 지역구 의원들이 하는 말도 들어보면 결국에는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좀 수정을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꾸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주일> 그 정치인들 또 의원님들의 어떤 상황도 어떻게 보면 좀 반추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방선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방선거 공약 중에 제일 이제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뭐겠습니까?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사업을 어떤 지원을 받아오겠다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것들인
◇주재원> 돈을 끌어오는 거죠.
▶김주일>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지원이 통합에 이게 주어지겠다라고 되니까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도 어 이러다가 그 지원을 받아 오지 못한 그런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적으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시간이 갈수록 행정 통합에 대한 어떻게 일종의 보면 정치적인 포로가 되어 가는 상황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이라는 명목으로 시작을 한 건데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선택으로 해서 급속히 진행된다는 부분들 우리가 다 이제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결국 정치로 귀결되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주재원>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정 효율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과연 행정통합을 하게 되면은 행정 효율이 어떤 식으로 발현되는지 일반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시를 들어서
▶김주일> 일단 뭐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들이 이제 대구하고 경산 사이에 지하철을 놓는 게 협의가 어려워서 7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단일한 행정 구역이었으면 쉽게 추진이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광역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광역 전체에 걸치는 하천이라든가 산지 이런 환경 문제 또는 대기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광역적인 정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그런 것보다도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각 지역의 도심 공동화 빈집 해결 문제 청년 창업 문제, 지역의 문화적 혁신 이런 것들을 사실 큰 칼로 다루기 어려운 굉장히 섬세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자치 단위가 나와야지 또 유리한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은 작고 섬세한 도구가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고 섬세한 도구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행정통합이라는 것들이 좀 너무 큰 칼 큰 도구로만 가는 게 아니냐 작은 부분을 어떻게 다룰 거냐에 대한 문제를 또 우리가 제기할 수가 있겠죠.
◇주재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결국 큰 틀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서 뭔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작은 미시적인 부분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 포항이라는 지역에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도시 전문가로서 교수님이 보실 때에 행정통합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포항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좀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교수님이 보실 때에는
▶김주일> 사실은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이라고 그러면 지방 도시로서는 이른바 네트워크 도시 이론이라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각 지역들이 다 이제 복제품처럼 비슷해지고 있어요. 컨벤션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고속철도도 들어와야 된다 뭐 무슨 산업도 있어야 된다 뭐 다 이제 동일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방 도시들이 무한 경쟁에 빠져가지고 동일하게 쇠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행정통합을 이제 네트워크 도시를 구성하는 용도로 잘 활용한다라고 그러면 각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가장 유리한 산업들, 가장 유리한 문화들 이런 걸 잘 육성시키고 그런 것들을 광역 교통으로 잘 연결시키면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 맞서는 광역 도시 네트워크가 된다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이론이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지역 간의 경쟁 때문에 사실은 잘 구현이 안 됐었는데 만약에라도 통합 행정구역이 이런 쪽을 좀 잘 유지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포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고 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산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바다에 대한 어떤 여러 산업들 이런 중심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나머지 어떤 기반에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형태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당장 이제 대구로부터 직접 연결되는 광역 교통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포항시로서는 상당한 혜택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주재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장점들을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런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또 구체적인 방안들도 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행정 통합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교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완하고 점검을 해야 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김주일> 지금으로서는 행정통합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도시들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무한 경쟁에 빠지지 않고 네트워크를 해가는 부분들 그런 전략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게 사회 문화적인 변화예요.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변화로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 대한민국 사회를 바꿀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우려되는 건 사실은 어떤 시민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후삼국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냐 중부권과 영호남 사실 영호남이 그동안 지역 감정이 많았지만 최근에 많이 누그러든 게 두 지역 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의 경합에서 상당히 밀려서 좀 어느 정도 소멸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동병상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합이라는 것 가운데 행정 경계선은 적어졌지만 경계선의 어떤 강함, 행정적인 경계선이 경쟁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또 강화된다라고 그러면 지역 간의 대결 구도라는 게 또 살아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영호남 갈등, 중부권 후삼국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앞으로 그동안 등한시했지만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중앙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두철미한 대비를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재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교수님 끝으로 또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김주일> 저희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만드는 정책이나 행정 체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방향보다는 너무 속도를 앞세우는 부분들이 이 후세대들에게 보여진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더 착실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재원> 네 지금까지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과연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역 내 인구와 권력 쏠림 현상만 가중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도로 바꿀 수 없는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부디 행정통합과 무관하게 지역에 꼭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무엇인지 숙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슈 철가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