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인쇄 및 제작에 사용되는 옵셋 인쇄기. 전북교육청 제공'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두고 현장 검증을 한 전북교육청이 인증기관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 논란이다.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며 입찰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이후 인증기관은 직접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전북교육청의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된다.
24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취재를 종합하면 한유원은 '2025 인공지능활용 똑똑수학탐험대 함께학습지' 인쇄·제작 A 업체를 조사했다. 조사 쟁점은 학습지 옵셋 인쇄기(4도이상) 직접생산 가능 여부다.
지난 1월 20일부터 이틀간 한유원은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조사했다. 이후 '옵셋 인쇄기 작동이 불가하다'는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지난 1월 22일 보고했다. 한유원 측은 이의신청 등 절차가 남아있어 조사 결과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전북교육청이 이보다 앞선 지난해 5월 같은 사안을 자체 조사한 뒤 '직접생산이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했다는 점이다. 교육청 역시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결과가 인증기관 판단과 정반대로 나오면서 검증 과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 인공지능활용 똑똑수학탐험대 함께학습지 인쇄 제작' 사업을 발주했다. 입찰 공고에 따르면 '옵셋인쇄기(4도 이상)을 보유하고 인쇄물 직접생산 가능한 자'로 되어 있다.
직접생산 여부는 공공입찰에서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해 핵심 자격 요건으로 꼽힌다. 인증기관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입찰 자격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의 적법성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
전북교육청 똑똑수학탐험대 인쇄 제작 자격 요건 캡처한 인쇄업체 관계자는 "실제 인쇄기의 직접생산이 가능한 것처럼 기계를 가져다 놓고 조사가 끝나면 다시 기계를 반납하는 등 꼼수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당하게 수천만 원을 들여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들만 억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 시점을 특정해 주고 그에 맞춰 업체가 미리 대비하는 등 짜고 치는 조사도 만연한 만큼 직접 생산 기준이나 검증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증명서 소지 여부 등 당시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며 "전문적인 내용으로 현장 검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증 기관의 판단에 따라 향후 계약 조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