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행복주택 리모델링 사업.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치솟는 월세와 전세 사기 위협에 내몰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주거 급여 사업에 2100억 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모두 9만 2천여 가구를 지원한다.
4인 가구 주거 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약 311만 원(중위소득 48%) 이하로 높였고, 기준 임대료를 월 최대 3만 2천 원 인상하는 등 고물가 시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했다.
저소득층 가구의 장기공공 임대주택 입주 때 최대 6년 동안 2천만 원의 임대보증금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한다. 농촌 취약계층의 오래된 주택 110가구를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주택의 화장실 개조 등 환경개선사업도 137가구에서 추진한다.
쪽방이나 반지하에서 공공임대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길 때 필요한 이사비를 가구당 40만 원 지원한다. 도는 이사비 지원 확대를 위한 자격 조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재능 기부를 통한 주택 리모델링 등 도민행복주택 사업은 올해 3가구를 지원한다. 전액 민간 기부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 모델로 꼽힌다.
최근 사회를 멍들게 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 조사' 시스템을 가동한다. 2023년부터 도내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가 모두 1090건이 접수됐다. 올해도 2월 현재 90건에 이른다.
도는 피해자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피해자 결정이 확정되면 최대 월 34만 원의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비롯해 긴급거처 월 16만 원 임대료, 임차인 이사비 최대 150만 원 등을 지원받는다.
도는 흩어져 있던 주거복지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복잡한 지원 절차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도민이 없도록 원스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반기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경남도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취약계층 도민의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두텁고 촘촘하게 주거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