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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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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 선고 무기징역이 나왔는데요. 2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으로 활동하셨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네, 오랜만입니다.
◇ 박재홍> 오늘 내란 재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의원님도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범계> 지귀연 재판장이 나사를 잘 조여놓고 스스로 풀어낸 스스로 풀린 나사 풀린 판결을 해버렸어요.
◇ 박재홍> 나사 풀린 판결이었다,
◆ 박범계> 나사 풀린 판결이죠. 기름칠칠하고 나사도 잘 조이고 드디어 국정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민은 좀 안중에 없는, 왜냐하면 사형을 선고한다고 그래서 어느 국민이 그 집행 가능성, 소위 교수형이든 단두대가 없어진 지는 수백 년이 지났지만요. 그 집행 가능성을 믿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경종을 울리는 거였잖아요.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내란이 소위 국가의 존립 목적을 흔들었다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고함으로써 후대에 그리고 동시대에 뉘우치지 않는 윤석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었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스스로 나사를 풀어버린 그런 나사 풀린 판결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리 전개는 그런대로 인정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 박재홍> 그러니까 내란죄 맞다 그리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한 것도 맞다. 무엇보다 핵심은 군인이 국회로 들어간 것이었다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밝혔기 때문에 다 좋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 양형을 하면서 고령이라는 점, 또 공직자로서 오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1년 전부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지는 않다 않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아쉬우셨습니까? 나사를 풀었다. 어떤 부분을 나사 풀렸다,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 박범계> 사형이라는 극형을 취하지 않으려고 결국은 결론을 무기징역으로 정해 놓고.
◇ 박재홍> 사형을 피하기 위한 판결이었다?
◆ 박범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징역도 사실은 극형에 가깝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례에서 무기징역은 또 감형되는 경우가 있고 사형으로 선고받은 사람을 나중에 사면 복권하는 문제, 설사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정해놓고 그러려면 감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란죄는 사형이라는 법정형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감형을 해야 되는데 감형 사유가 지금 초범이다, 나이도 많아 꽤 많이 들었다. 글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거는 상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봐요.
가장 결정적인 감형 사유를 뭐라고 했냐면 우발적 범행이다. 치밀하게 계획되거나 모의되지 않았다. 이거는 특검이 본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특검이 본 것 또는 그 전에, 특검 수사 전에 서울중앙지검 또 공수처가 수사한 것과도 다릅니다.
또 3명의 사령관들이 있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 사람들의 진술과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차례 적어도 24년 총선에서 대패한 이후에 수차례의 회동을 통해서 군사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뭔가 윤석열이 소위 걱정하는 야당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뭔가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들과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발 범행으로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경을 한 거죠. 감경을 해서 무기징역 선고라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 박재홍> 우발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계엄이 6시간 안에 해지되었다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다, 사실은 국민들이 막은 거잖아요.
◆ 박범계> 국민이 막은 거죠.
◇ 박재홍> 근데 인명 피해가.
◆ 박범계> 있을 뻔했죠. 엄청나게 있을 뻔했죠.
◇ 박재홍> 있을 뻔했지만.
◆ 박범계> 그것이 이진관 부장 판사의 판결과 다른 점이죠. 위로부터의 쿠데타 즉 밑에서 전두환, 노태우가 별을 달고서 쿠데타 한 거 박정희가 투스타에서 쿠데타인 거예요. 그건 아래로부터의 군사 쿠데타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반란 12.12 군사반란을 하면서 그 당시에도 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 5.18, 5.17 비상계엄 확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것보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더 위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더 유지 강화하기 위한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자기를 위한 쿠데타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했으면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큰 거다. 그래서 위로부터의 쿠데타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러한 우발범으로 채택을 선택을 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령관들의 진술하고도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 결정적인 대목은 스스로 판결문에 사실 인정을 다르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곽종근 사령관은 김현태라는 그 707 특수단장한테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곽종근이 지시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놓고 그러면 곽종근은 그러한 지시, 곽종근은 나중에 회개한 사람입니다. 제 앞에서 국회에서 국방위에서 할 때 자백하고 회개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대전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특수전 사령관이었다는 것도 사실은 이 군사 반란, 이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곽종근은 스스로 없는 지시인데 스스로 야, 의원들 끄집어내. 문 깨부수고 들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김용현한테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고 김용현은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끌어내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귀연 부장은 윤석열이 처음에 707 병력이 들어갈 때는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놓고 한 바가 없다고 하고 단지 국회를 봉쇄할 목적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해놓고 해제가 임박한 시점에는 야,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또 인정을 해놨어요, 같은 판결문 안에. 이해하시죠? 초기에 군사 들어갈 때는 초기에 병력이 들어갈 때는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없고 그냥 봉쇄의 목적이었다라고 해놓고 계엄 해제가 임박한 시점에는 끌어내라고.
◇ 박재홍> 논리 모순이네요.
◆ 박범계> 논리 모순을 하고 있는 거죠.
(좌) 윤석열 전 대통령 (우) 곽종근 전 사령관. 연합뉴스◇ 박재홍> 무엇보다 그렇게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대통령이 부인하시니까 한동훈 전 대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귀연 판사의 그런 판단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또 지귀연 판사가 반성 안 하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라는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왜 감형합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아까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을 강조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모순은 체포조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한 체포조 운영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했어요. 윤석열이 미필적 고의라도 그건 인식하고 있었다. 체포라는 건 누굽니까?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잖아요. 체포조를 운영할 정도라면 국회에 병력을 들어갈 때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도 맞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사리 판단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갈 때는 끌어내라고 한 바 없고 그냥 봉쇄 목적으로 들어갔다 해놓고 해제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끌어내라고 마지못해 지시했고 그다음에 별도로 방첩사에 지시해 가지고 체포조 운영해라. 그리고 끌고 가서 B1 벙커에 가두어라 라는 건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 목적의 사실관계가 모순이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이유, 명분을 만들다 보니까 스스로 모순 관계에 빠져 있는 것이다. 심지어 반성조차도 안 하는 사람에게 감형이라는 그런 특혜를 베풀어 준 거죠.
◇ 박재홍> 그 부분에서 나사 풀린 판결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던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재판에 계속 참여할지 말아야 할지 회의감이 든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할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범계> 협박이죠. 제가 탄핵 재판 때부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때부터 지금까지 본 소위 윤석열 변호인들은 자기를 변호하는 것인지 윤석열을 변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변호사들 본인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 박범계> 특히 어떤 변호사 있죠? 여자 변호사 제가 이름도 얘기하기 싫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윤석열의 시대의 소위 국사범, 희대의 국사범도 아니죠. 희대의 내란범을 수사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헌법의 탄핵 심판을 변호하고 또 형사재판을 변호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주가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이 재판을 활용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위한 방어적 변론이 아니다.
◇ 박재홍>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 박범계>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자기를 셀럽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고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그나마 제가 아까 목청을 높여서 나사 풀린 판결이다라고 지적을 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꽤 봐준 건데 오죽했으면 지귀연 재판장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3년형인가 유죄를 하면서 죄송합니다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박재홍> 목현태.
◆ 박범계> 유죄를 하면서, 무죄를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그 정도로 지금 피고인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이만큼도 지금 고려하지 않고.
◇ 박재홍> 오늘 많이 노력했어요, 이분이. 그게 평상시에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걸 좀 많이 절제하면서 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기는 했더라고요.
◆ 박범계> 그 정도로 소위 어떤 피고인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담아 가지고 국민의 법 감정과 반대로 봐주는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 특히 그 국법을 현존한 질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법질서, 재판이라는 질서 안에서 이건 답을 정해 놓고 한 판결이다. 여기에 우리는 복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변호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것인지 여전히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지 앞으로 너희들 정권이 바뀌면 가만 안 두겠다는 협박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저는 두 가지가 의문이 있는데 하나는 내란 재판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판부가 말씀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국헌 문란한 내란 맞다. 폭동 행위다. 근데 그 폭동 이후에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말씀을 안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정 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분이 선관위에 가서 군대, 군인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도 지귀연 판사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맞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고도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 모의범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발범으로 갔기 때문에.
◇ 박재홍> 목적이 없었습니까?
◆ 박범계> 네. 우발범으로 갔기 때문에 목적성이 약해진 거죠. 그냥 국회의 기능을 상당 기간 동안 정지시키려는 것만으로도 그냥 내란이다라고 약간 김빠진, 아까 제가 그래서 나사 풀린 판결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으면 이재명 당시 당 대표, 심지어 우원식 국회의장 등등의 주요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군을 투입하고 하는 선관위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그것은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와 이진관 부장판사가 얘기했듯이 말 그대로 자신의 독재를 강화하고 야당 세력이 소위 총선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자기의 권력을 집권 연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빠뜨리다 보니까 나사가 풀린 거예요. 김이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목적의 선명성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기껏, 하나만 더 기껏 비유를 한 것이 소위 찰스 1세입니다.
◇ 박재홍> 영국 얘기가 갑자기.
◆ 박범계> 그때가 절대왕정 시대예요. 찰스 1세는 의회의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해산시키려고 그래 가지고 결국 공개적으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 박재홍> 사형당했죠.
◆ 박범계>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것은 권력 투쟁, 즉 군대와 군대, 시민군과 의회파와 찰스 1세의 왕정파가 군대가 맞붙어 가지고 그 싸움 속에서 왕이 진 거예요. 진 거니까 당연히 참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민주주의의 표상, 왕도 처형당하는데 하물며 공화정의 대통령인들 국헌문란 목적으로.
◇ 박재홍> 폭동 행위를 했으면.
◆ 박범계> 폭동 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럼 왕이 참수당한 거와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그렇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봉기했다면 그것은 참수와 다를 바 없는 것이잖아요. 수미일관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우발적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성, 자기 독재를 강화하고 연장하는 목적성이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노상원의 수첩에 대해서 그것의 형태.
◇ 박재홍> 얘기 안 된다. 얘기했거든요.
◆ 박범계> 한마디로 조악하다 조악해서 이거는 증거로 쓸 수가 없다 해놓고 그럼 노상원의 형량이 얼마냐 하면 18년이에요. 그럼 노상원은 18년이 아니라 5년 짜리 7년 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껏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애들 풀어가지고 선관위에 들어가라고 지시해서 애들 이렇게 규합해서 들어가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 박재홍> 롯데리아에서 만나고.
◆ 박범계> 롯데리아 만나고 점집 운영하고 버거 보살 이런 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7년 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18년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왜? 그 수첩의 증거 가치를 날려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특검에서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걸 무조건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든 18년에 합당한 형을 주기 위해서는 18년이면 한덕수 다음입니다.
그럼 노상원이 뭐예요? 민간인이에요 전 정부 사령관이긴 하지만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시작할 때 두 개의 축 병력을 동원한 것은 김용현 그리고 부정선거의 음모론은 노상원. 그러면 그 음모론이 구체화돼 가지고 선관위에 병력이 들어가고 이 사람이 했던 실행 행위가 구체적으로 쭉 설명이 돼야 되는데 노상원의 수첩을 폐기하다 보니까 완전히 김빠진 뭐가 된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2심을 하지 않습니까? 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범계> 저는 이 사건의 형량을 통해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국민들의 법 감정을 위로하고 국민들이 주권 침탈을 막아낸 거잖아요. 위대한 혁명이잖아요. 그 부분에 정서적인 공감대라도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적어도 국민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은 여러분들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법 제도, 재판 제도조차도 여러분들 때문에 살았습니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아까 제가 집행 가능성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극형을 저는 선고해야지만이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이것이 진짜 우발범인지 계획범인지 왜 12월 3일 밤 10시 반에 왜 그것을 채택했으며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실행 행위로 가지 않았는지 이 3명의 사령관들과 구체적인 노상원의 역할들에 대해서 더 2차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것이 재판에 반영이 돼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이 미스테리, 마치 박근혜 7시간이 미스테리로 남았듯이 지금 이 윤석열의 머릿속에서 그려져 가지고 실행 행위로 나아간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저는 필요하다. 그것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몫이고 2차 특검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2차 종합 특검에서 새롭게 규명될 내용이 있어야 된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오늘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1심 선고 결과를 짚어봤고요. 또 모신 이유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우리 의원님이 결단을 하셨네요. 충남 대전 통합시장 출마 선언.
◆ 박범계> 네. 참 고민 많이 해서 출마 선언을 했고 곧 출판기념회를 이달 28일 날 천안에서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잠재 성장률이 1점대로 떨어졌어요. 그것은 우리나라 적어도 2% 포인트의 성장률을 기록해야지 현재 있는 고용 수준이라든지 기업이 가동되고 투자가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 가장 큰 것은 인구 절벽, 지방 소멸입니다. 그중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방 주도 성장이 있어야지만, 즉 서울 수도권과 같은 그러한 다극 체제가 지방에도 있어야지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충청판 실리콘 밸리를 만들어서 수도권 중심의 축을, 성장축을 다원화해야 된다. 그중에 충청판 실리콘 밸리를 통한 성장축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고육지책 그런 결단의 차원에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아직 근데 통합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 박재홍> 통합이 안 됐네요.
◆ 박범계>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 박재홍> 통합 안 되시면 충남지사입니까? 대전시장입니까?
◆ 박범계> 그거는 아직.
◇ 박재홍> 아직 결정 못했습니까?
◆ 박범계> 통합 안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 상상할 수 없습니까?
◆ 박범계> 네. 통합해야지 말 그대로 대전 충남 우리 도민 시민들에게 더 큰 통합, 그리고 압도적인 성장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통합을 전제로 해서 여쭤보면 충청판 실리콘밸리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카이스트 중심 대덕.
◆ 박범계> 연구, 원천기술, R&D 거기에 충남은 제조업 산업 기반이 또 탄탄하거든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많고 그 두 가지가 한 권역 내에서, 한 생활권 내에서 서로 결합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1일 대전 유성구 문지동 플랜아이 1층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재홍> 출마 선언을 대전 대덕특구 문지지구에서 하셨는데 장소도 원래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이죠?
◆ 박범계> 거기가 AI 데이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지금은 업력 한 18년 된 그런 기업인데요. 그 기업 안에 소개를 받아서 가 보니까 카페처럼 이렇게 멋지게 돼 있어요, 기업 안에. 그래서 바로 이것이다. 충청판 실리콘밸리는 말 그대로 청년들이 소재 부품 장비의 이름으로 아이디어의 이름으로 창업을 자유롭게 하고 그 창업이 또 다른 중기업을 만들고 중기업이 대기업을 서포트하는 이러한 하나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고용 절벽에 와 있는데 인구 절벽, 고용 절벽 또 지방 절벽에 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아주 멋진 대규모 국책 사업이 될 것이다.
◇ 박재홍> 좋은 일자리가 충청도에 많이 있을 수 있다?
◆ 박범계> 그렇습니다. 충청도시잖아요.
◇ 박재홍> 네. 맞습니다. 충청도 선수단으로서 제 고향이 발전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서울로 올라갈 필요 없다. 서울, 경기 올라갈 필요 없다.
◆ 박범계> 맞습니다. 서울 가야지만이 성공합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왜 서울만이 기회를 가져야만 되는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사실은 여권 내에 좀 경쟁자들이 좀 있으신 거죠?
◆ 박범계> 네.
◇ 박재홍> 양승조 전 시장 충남지사 있으시고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있으신 것 같고 장종태, 장철민 의원도 있으신 거 같고.
◆ 박범계> 현역 의원님들 계시고요.
◇ 박재홍> 또 아직까지 살아 있는 카드인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이분도 아직 살아 있는 묘수인 것 같습니다.
◆ 박범계> 많이 거론되고 있고요.
◇ 박재홍> 이런 경쟁자들까지 기쁨으로?
◆ 박범계> 전혀 제가 출마 선언을 하는데 제가 4선에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이 결단의 어떤 그런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4선을 만들어준 우리 충청도 우리 지역구민을 포함해서 대전시민 충남 도민들께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성장 거점을 충청도에 만들겠다라는 그런 소명 의식, 책임 의식 때문에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느 분들, 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선의의 경쟁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제가 기여하고 싶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차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재홍> 모든 후보들과 충청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함께 브레인스토밍 하고 대결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통합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게 저는 이 얘기가 잘될 것 같고 그래서 통합이 될 것 같다. 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저희 방송 나와서 통합될 거라고 지방선거 전에 확실히 된다고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랑 김태흠 충남지사가 반대하고 있다면서요.
◆ 박범계> 네. 무책임한 얘기죠.
◇ 박재홍> 갑자기 또 반대하세요?
◆ 박범계> 작년도에 본인들이 정말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충남 대전 통합을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중앙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독립된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의 제가 말하는 그 딱지어음입니다, 딱지어음. 현실적으로 결제되기가 어려운, 즉 현실감이 없는 중앙정부로부터 충청도만 독립하겠다는 취지예요.
◇ 박재홍> 예산 우리가 혼자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국세를 그렇게 이양하면 그럼 중앙정부는 핫바지가 되는 거죠. 중앙 정부가 핫바지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현실감이 없는 얘기를 던져놓고 정치적 공수표죠. 딱지어음이죠. 그렇게 해놓고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까 지방 주도 성장 하겠다 하고 딱 받아버리고 그리고 매우 현실적인 현찰 20조 얘기하고 각종 특례, 수백 가지 특례를 얘기를 지금 하니까 아, 뜨거워라.
그래놓고 지금 자기들이 얘기한 그러한 딱지어음의 내용들을 다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오늘 충남도의회 대전시 의회에서 거기는 다 국민의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거 반대하는, 통합을 반대하는 결의를 했으니까 이거는 앞뒤 모순은 더 할 것 없이 그 딱지어음조차도 지금 찢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지역 의회에서 반대하면 이거 좀 어려워지시는 거 아니에요? 통합은?
◆ 박범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성장 거점에 대한 저는 설득 논리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통합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호소를 드립니다.
◇ 박재홍> 여야 막론하고 그렇다면 통합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뭡니까? 대전과 충남도가 합쳐서 통합 시당이 만들어지면 뭐가 제일 좋아지나요?
◆ 박범계> 성장 거점을 서울이 아닌 제2의 성장 거점을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서울로 가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거죠. 그 시너지 효과는 그냥 20조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곱하기 5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5배 100조입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박재홍> 100조짜리 통합을 왜 안 하냐. 근데 민주당이 24일 본회의에서 통합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면 지역 의회가 반대해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범계> 법리적으로 아마 충돌할 가능성이 높겠죠.
◇ 박재홍> 국회는 찬성했는데 지역 의회는 반대했다.
◆ 박범계> 옛날에 부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국힘 쪽에서 낸 소위 통합 법안들은 다 통과시켰습니다. 자기들이 낸 법안은 다 통과시켜 놓고 지금 그 뒤에 법안, 민주당이 낸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부결 처리하겠다라는 거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저는 법적으로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우리 의원님 또 출마의 변,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 박범계> 반드시 통합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 내서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 대전 충남, 충남 대전 통합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박재홍> 충남 대전 통합시장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