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에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수괴에게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라며 재판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가 과연 국민의 상식과 헌정 파괴의 중대성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부여받은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정을 전복하려 했다면, 이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로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소중한 가치로 그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같은 위협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번 사태는 특정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도당은 "향후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중대성과 국민적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이 정한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 김원이 위원장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는 결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의와 법치의 원칙에 따른 엄정한 최고형 선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