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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행정통합 법안 형펑성 지적 "대구경북 대접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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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 제공주호영 국회부의장 제공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수성구갑)이 행안위 문턱을 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군공항 이전 지원의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군공항 이전 지원 조항 문제를 언급했다.

주 부의장은 "정부가 한쪽은 해주고 한쪽은 안 해준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군공항 이전에 따른 주변 지원 조항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광주 법안에는 군공항 이전 주변 지원이 들어가 있고 대구·경북 법안에는 빠져 있다"며 "대구·경북은 여러 절차를 거쳐 수년간 논의 끝에 장소를 잡은 건데 오히려 대접을 못 받고 조정이 안 된 광주전남은 추가 배려를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열심히 조정한 곳은 안 주고 민원을 제기한 곳은 더 배려하는 식이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진다"며 형평성 논란 확산을 경고했다.

아울러 주 부의장은 행정통합 추진의 정치적 창이 열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생각"이라며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이 문을 여는 이 기회에 반드시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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